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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진료비 11억원 횡령 실장 항소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

7월 치과계 이모저모 … 기자방담

○… 자신이 근무하던 치과에서 다른 직원들과 공모해 장기간 거액의 진료비를 횡령한 실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치학신문 (07/30)

의료과실無 판결 확정후 병원앞 시위한 유족에 “배상” 판결

7월 치과계 이모저모 … 기자방담

○…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는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에도 병원 앞에서 현수막을 내걸고 장기간 시위를 이어간 환자 유족에게 수천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A대학병원이 병원 앞에서 시위를 벌여온 B씨를 상대.. 치학신문 (07/15)

병원 의대 복귀자 리스트 게시한 전공의 집행유예 면허취소

6월 치과계 이모저모 … 기자방담

○… 온라인에 수련병원·의대 복귀자 정보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돼 의사면허를 잃게돼면서 의료계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달 20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 치학신문 (06/26)

“약침 시술에 리도카인 사용한 한의사 면허정지 처분 정당”

6월 치과계 이모저모 … 기자방담

○…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사용해 환자를 진료한 한의사에 복지부가 내린 면허정지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의사 A씨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치학신문 (06/12)

정부 사무장병원 합동수사팀 출범 특사경법 명분 마련하나 의문

5월 치과계 이모저모 … 기자방담

○… 건보공단이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불법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범정부 합동수사팀이 출범했습니다. 합동수사팀은 특사경 법안 통과 전까지 운영하는 임시 조직으로 특사경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단 특.. 치학신문 (05/28)

의료계 반대하는 ‘의기법 개정’ 국회 통과요구 거세져

4월 치과계 이모저모 … 기자방담

○… 남인순의원(더불어민주당)과 최보윤의원(국민의힘)이 지난 21일, 치과계를 포함한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통합돌봄 대상자인 장애인과 노인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고 통합돌봄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 치학신문 (04/30)

억지 환불요구 다음날 흉기들고 치과 찾아간 50대 구속영장

4월 치과계 이모저모 … 기자방담

○… 치과 진료에 불만을 품고 행패를 부린 50대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충북 음성경찰서가 50대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경 음성군의 한 치과에서 틀니 보정 작업에 .. 치학신문 (04/16)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여론 압박에 입법 가속화 될 듯

3월 치과계 이모저모 … 기자방담

○… 지난해 전국 1,234개 보건지소중 공보의가 배치된 곳이 496곳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공보의가 없는 보건지소는 순회진료나 원격협진 등으로 운영되지만 이럴 형편마저 안돼 아예 진료를 하지 않는 보건 지소도 13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 치학신문 (03/25)

응급구조사에 심초음파 시킨 의사 2심에서도 ‘자격정지’

3월 치과계 이모저모 … 기자방담

○… 응급구조사에게 심초음파 검사를 지시한 의사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린 ‘자격정지 처분’의 정당성 여부가 대법원 최종심에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이번 사건은 의료법 질서 확립뿐만 아니라 초음파 업무 보조를 놓고 첨예한 입장차를 .. 치학신문 (03/13)

밑줄설명에 자필서명 된 수술동의서 합병증 손해배상 책임無

2월 치과계 이모저모 … 기자방담

○… 수술 전 수술동의서에 합병증 가능성을 밑줄까지 그으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환자가 이를 이해했다는 취지의 자필 서명까지 받았다면 수술 이후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의료진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치학신문 (02/26)

3D 프린터의 기초와 임상

임요한위원“ 사퇴서 초기 맞지만 최종 수리 안됐다”

박영섭측 준비서면 통해 50여 대의원 ‘임시총회’ 주장

검진 12만4천원 처치 14만2천원 구강관리 8만원

건강수명 증진 격차해소 등 사회적 인식개선 협력

전진 원장 마스터코스 베이직 과정 8월 개강

All-in-One 제거 솔루션 'Removal KIT' 출시

“결손치아 대체 보철치료 한국인 생존율 높여”

“비급여시장 정상화 치과의료비 부담 경감 필요”

상반기 이동치과진료 장애인 어르신 구강건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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