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정부 정책과 겹쳐 재검토 필요
먹튀 논란의 투명치과 피해환자 74명 이어 35명 집단 승소
○…지난해 5월 먹튀 논란을 일으키며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었던 투명치과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환자들의 선납 진료비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는 지난 21일 투명치과 피해환자 35명이 공동으로 제기한 진료비반환청구 사건에서 ‘투명치과와 환자들 사이의 진료계약이 일시적인 이행지체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종국적으로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환자들이 선납한 진료비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10월에도 피해환자 74명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투명치과 원장 강모씨에게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투명치과는 수천명의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미리 받았음에도 치료를 하지 않아 먹튀 논란이 있었습니다. 환자들은 법무법인 오킴스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투명치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오킴스 김용범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일명 ‘진료비 먹튀’에 대하여 환자들이 피해보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며 “끝까지 피해환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한 여성이 치과 치료를 받다가 심장이 멈췄습니다. 이후 다행히 의식은 되찾았지만 몸의 절반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됐습니다. 병원 측은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60대 강 모 씨는 지난 9월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과 치료를 받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해당 병원에서 몇 년 전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는데 지난 2월부터 계속 피가 났다고 합니다. 쓰러진 그날도 치료차 병원을 찾아 스케일링을 받았는데 갑자기 심정지가 온 것입니다. 다행히 일주일쯤 뒤 깨어났지만, 기억이 온전치 않은 데다 팔과 다리는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혼자 장사를 하며 살아온 강 씨는 살길이 막막해졌습니다. 쓰러지기 한 달 전 건강 검진에서도 이상이 없었던 터라 강 씨 가족은 병원에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조선치대 교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1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대 치과대학 교수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초 서울 한 주점에서 여제자에게 수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선대 법인은 지난 6월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해임했습니다. 판사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를 추행했고 동석한 일행이 추행을 저지했음에도 계속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경기도형 복지정책들이 내년 정부가 새롭게 추진할 유사 사업들과 맞물려 방향 재정립에 들어가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이후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었습니다.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는 영구치가 완성되는 12세 전후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및 교육, 예방진료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복지부는 사업 설계를 위한 시범사업 모형 개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 범위와 서비스 내용을 검토, 내년 6월 이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2021년부터는 본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는 도가 올해 56억 원을 투입해 첫 시행에 나선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과 맞물리게 됩니다. 도는 내년 관련 예산으로 41억9천여만 원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도의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영구치 배열이 완성되는 시기인 초등학교 4학년(만 10세 전후)생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구강진료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정유미 원장(매직키스치과)이 지난 23일 구리승마장에서 열린 ‘제1회 서울특별시승마협회장기 전국승마대회’에서 파밀리에승마장 선수단 소속으로 출전해 D클래스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정 원장은 마장마술 선수로 애마 ‘쉐도우(마명)’와 ‘에르모소(마명)’와 함께 출전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성인부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과도 경쟁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치열난 접전을 치렀습니다. 정 원장은 그동안 여러 방송매체를 통해 승마문화를 대중에게 전한 바 있습니다. 정 원장은 “진료를 하며 틈틈이 연습하여 명실공히 우승까지 차지하였으니 앞으론 계속해서 전국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승마따라잡기 A to Z>의 저자이자 승마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정식 승마교관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해오던 재활승마봉사활동에 전문성을 더 하기 위해 2019년 하반기엔 마사회에서 주최한 재활승마강습 고급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치과의사이자 재활승마전문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애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치과의사가 독감 예방접종을 했을 경우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여부를 놓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가 의료법 해석 관련 자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 제2조(의료인)와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법조문을 제시했습니다. 치협은 치과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며 “국가예방접종을 제외한 본인부담 예방접종은 의료기관 자체 결정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다. 치과병원과 치과의원도 당연히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치협은 이번 사태가 진료영역과 관련한 문제로 보고, 맞대응 카드로 소청과의 불소도포 행위를 불법의료행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지부는 “의사나 치과의사의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를 구분한 의료법의 입법 목적, 해당 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과 취지, 해당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치과의사가 해당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위반 여부 검토를 요청한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www.chihak.co.kr/news/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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