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4일 첫 심문, 추가 진행여부가 가처분 결정 일정 바로미터 될 듯
올 4월25일 열린 치협총회에서 김민겸회장을 비롯 선출직 4명을 제외한 29명의 임원진 선출과 관련, 지난달 15일 박영섭측이 직무정지가처분 민사소송을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
본안소송에 앞서 가처분신청은 빠르면 통상 1~2개월안에 인용이냐 기각이냐가 판가름 난다는 측면에서, 선출직 회장단 직무정지에 이어 또다시 회오리 바람이 불것인가 아니면 본안소송의 장기전에 돌입할 것인가로 온통 치협이나 전국치과의사들이 갈피를 제대로 잡지 못하는 상황에 휩쌓였다.
채권자 박영섭측과 채무자 치협(이정우)측의 1차 심문기일이 오는 6월24일(수)로 통보됨에 따라 심문기일을 몇차례 더할런지가 일단은 가처분 일정의 바로미터가 될것으로 보인다.
박영섭측이 임원직 29명을 대상으로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낸 주요 핵심쟁점 몇가지를 정리하면 △김민겸회장의 임기개시전 직무집행이 정지됨에 따라 김민겸회장은 회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9명의 부회장과 이사진을 지명, 이들을 통해 이사회 의결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치협을 운영하고 있는만큼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없는자가 한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올 4월25일 열린 치협총회에서 김민겸회장은 자신이 치협회장으로서 직무가 개시될 것을 전제로 임명직 부회장 7명 이사 22명을 지명한 후 대의원들에게 “저와함께 일할 임원진을 발표하겠다”고 말한 후 선출직 회장단의 직무수행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협회운영의 연속성을 위해 인웜진을 일괄 선출해 달라는 취지로 인준을 요청, 사회자인 이해송의장이 ‘집행부 임원 선출의 건’을 상정한다고 알린후 곧바로 “지금 선임한 임명직 명단을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묻고 거수 기립 투표 구두찬성 등 별도의 표결절차를 진행하지 않은채 “집행부 임원선출의 건이 통과되었다”고 선포했다면서, 올 정기총회당시 김민겸회장은 임원지명권이 없는 당선인 신분이며 대의원들이 임원을 지명할 권한을 위임한바도 없다고 지적, 임기개시전 직무집행이 정지된 김민겸회장의 임원지명과 대의원총회 임원선출 결의 이사회결의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박영섭측은 관련판결중 ‘회장후보자가 부회장 감사 및 이사 등 후보자 명단을 제출하면 총회가 이들을 인준 선출하는 경우 회장선출 결의가 무효인 이상 그가 추천한 임원진 모두 무효’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와 함께, 2015년 인천지법이 ‘회장을 선출한 선거가 무효라면 회장이 지명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사로 지명된 채무자들도 총회의 인준여부에 관계없이 이사의 지위를 얻을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아무튼 이러한 박영섭측의 주장에 치협측도 상당한 반박내용이 나올것으로 예상되지만, 무엇보다 선출직 회장단 4명의 직무정지만을 두고 1심이나 항소심에서 법률적판단이 확정된 것처럼 확대 해석하고 판례를 제시하는 것은 그들 상대측의 기대일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양측의 강경기류에 전국치과의사들의 고민과 우려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확산되는 분위기다.
다들 “둘로 쪼개진 치과의사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는 과연 없을까” 걱정만 하고 있을 뿐이다.
<장용근 기자>
http://www.chihak.co.kr/news/2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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