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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11/13  치학신문
진료보증제도로 환자분쟁 예방 대책
사설

 현재 많은 의료기관에서 치료 후 철저한 사후관리와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보험 진료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치과는 대부분 치료 시작에 앞서 진료비 전부를 일시불로 받는다. 그러나 치과가 치료도중에 없어지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 선납진료비에 대한 분쟁이 일어난다. 또한 임플란트 시술이 보편화되면서 환자와 수명문제로 다툼이 일어날 경우 치과마다 비용차감이나 환불규정이 들쭉날쭉해 소송으로 번지기도 한다. 소송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진료보증서를 환자에게 제시하는 의료기관이 많다.
 진료보증서를 살펴보면 대부분 Fixture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5년 이내 100% 5~10년 50% 보철의 경우 3년 이내 100% 5년 이하 50%로 내부규정을 정하고 환자와 협의하는 게 보통이다. 정기점검을 매년 1회 이상 하는 환자의 경우 비보험은 5년 보험은 3개월간 무료로 진료해주는 치과도 있다. 임플란트의 경우 국산 3년 수입제품 5년이고 크라운은 자주 내원하는 경우 웬만하면 추가비용을 받지 않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러한 진료보증서는 국내에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미국치과의사회에서 작성했다는 내용을 차용해서 인터넷이나 의료기관 게시판 또는 상담시에 제시하고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는다. 특별한 규정없이 원장 재량에 따라 진료보증서를 작성, 치료전 상담시 환불 또는 기대수명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9월4일 개정 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45조 2항은 진료 전에 비급여 대상 항목과 가격을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럴 경우 단독 명의의 병원급 개설자나 규모가 큰 의원급 개설자는 가격 설명에 치중해야하는 실정이라 현실성이 떨어진다. 국내선 공정거래위원회가 2013년11월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표준약관과 ‘임플란트 치료 설명서’를 만들었다. 교정분야는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표준약관을 만들지 못했다. 대한치과보철학회 관계자는 치과보증서라는 의학용어는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보철물 수명연구로 통일된 표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016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정성 보철물의 평균수명 추정치는 12.82년 가철성 보철물은 5.96년 임플란트 보철물은 4.82년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치과 관련 불만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 분쟁을 미리 방지하고 ‘진료보증서’로 환자를 안심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어 이를 활용하는 의료기관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환급기준은 임플란트의 경우 어느 정도 표준약관이 있으나 치열교정은 공정거래 규약이 없다. 향후 환급기준을 제정할 경우 치협 관련학회 보건복지부 소비자원 등  협의체를 구성, 치과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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