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스공동후보·과반득표·담합행위근절 등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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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협회장 선거 규정을 보다 현실에 맞게 강화, 선거관리위원회의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주문하고 있다(사진은 제30대 회장선거 우편함을 개표하려고 준비중인 선관위원들). |
이상훈 치협회장이 지난달 20일 이사회에서 대의원제도 개선 뿐만 아니라 선거제도 치협회비 납부 등 치과계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합리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힌뒤 10월21일 대의원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이어 선거제도에 대한 토론회도 계획하고 있다.
연내 열릴 ‘선거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엔 해마다 대의원 총회에서 관심을 모아온 사항들이 봇물처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본지가 창간33주년 특집호 설문조사에서도 선거제도에 대한 의견이 다수 도출됐다. 오피니언 리더들은 기존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선거규정 개정 △바이스 공동입후보제 폐지 △과반수득표제 삭제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올 4월25일 열린 대의원 총회에서도 어김없이 선거제도에 대한 상정안건이 쏟아졌다.
회장 선거에 대한 정관개정안은 대구지부가 정관16조 임원의 선출을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해온 기존 방법을 “다수 득표자”로 하자고 했고, 경기지부는 “선출직 부회장 3인 공동후보 제도”를 폐지하자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안건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비대면 총회로 진행되면서 정관개정안을 다루지 않기로 지부장 회의에서 결정, 내년으로 미뤄졌다.
일반의안에서 부산지부는 치협회장 상근제 재검토에 관한 건을 올리며 현행 치협회장 상근제로 인해 여러 가지 장단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상근제를 재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회장단 선거에 대해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결선투표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 회장단 입후보자들에게 정보공개가 가능한 유권자 정보공개를 통해 공정한 선거투표가 유지되도록 선거인 명부를 입후보자 전원에게 공개할 것 등 선거관리규정 개정 절차의 효율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남지부는 올해 갑작스런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선거에만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다며, 향후 국가 재난 발생시 현안을 먼저 해결하고 난뒤 새 집행부 출범을 위한 회장 선거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작년 대구에서 열린 총회선 부산지부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보다 구체화시켰고 서울·인천·경남지부에선 선거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의견을 내놓았었다.
서울지부는 선거관련 정관 및 제반 규정을 확실하게 만들어 추후 소송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했다.
인천지부는 결선 투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선거관리규정 제58조3항을 “결선 투표실시 공고 후 투표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못박자는 안건을 제출하면서, 특히 제68조 (불법선거운동) 조항을 “1차 투표종료 후 결선 투표전 후보자간 담합행위가 있을 시 해당 행위 후 당선자는 당선무효와 차기 선거에 출마할 수 없고 담합에 참여한 또다른 후보자도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자”는 조항을 제시했다.
경남지부도 결선 투표에서 불법적인 선거운동 행위에 선관위의 제재내용을 강화, 언론매체나 인터넷 전화 SNS 등을 이용한 지지선언을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할 수 없도록 하자고 했으며, 이를 위해 결선투표 공고 후 투표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상식적인 내용을 주장했다.
아무튼 이러한 다양한 전국치과의사들의 의견제시는, 두 차례 치른 직선제 선거전이 정책제시 보다 경쟁후보를 헐뜯고 마타도어로 흘렀다는 비난과 결과에 따른 후유증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다 철저한 선거관리규정을 만들어 선관위가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전국치과의사들의 집약된 의견이다.
<박종운기자>
http://www.chihak.co.kr/news/1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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