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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5/12  치학신문
치협회장 사직서 제출로 혼란 나흘만 공식행사 나타나 활동재개
5월 치과계 이모저모… 기자방담

실기시험 불합격 일부 의대생 복지부 상대로 행정소송


아주의대 이어 전국의대교수노동조합 총회 열고 출범

 

 

 ○…치협회장 사직서 제출 소동이 나흘만에 해프닝으로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훈 치협회장은 4월30일 치의학회 연송치의학상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기로 했었으나 행사 10분전에 불참의사를 밝혔고 5월1일 의장과 감사단에 사직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후 한동안 휴대폰 전원을 꺼놓는 바람에 연락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5월4일 의협이 주관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반대’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장에 참석했고 5월6일에는 건보공단이 주관한 2022년도 요양기관 단체협상장에 참석, 상견례를 갖는 등 사직서 제출 이후 뚜렷한 해명없이 복귀해 공식행사에 참석하는 색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직서 제출을 앞두고 임원진에게 “우울증이 심각하다”고 호소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등의 표현으로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회장 당선 이전에도 불출마 선언 등 그간 몇차례 소동이 있었지만 현재는 3만 치과의사의 수장이어서 보다 신중한 처신과 책임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10일 현재까지 올 사업계획 및 예산안 부결에 따른 대책과 사직서 제출 이후 상황에 대한 입장 등을 공개하지 않아 궁금증을 더하고 있습니다.


 ○…김춘진 전국회보건복지위원장이 사장으로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어버이날을 맞아 노사가 함께 광주 임대 주택지역을 방문하여 독거어르신에게 카네이션을 전달하고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aT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업을 통해 화훼농가에서 직접 재배한 카네이션을 장애인표준사업장 꽃집과 연계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꽃집과 발달장애인의 일자리를 동시에 지원했습니다. 이번 카네이션 전달행사는 기업 간 노사 공동 나눔협의체인 UCC(Union Corporate Committee, 22개 참여)에서 KT,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이 동참하여 온누리 상품권, 식료품, 생필품 등 1천만원 상당의 물품들과 함께 실시됐습니다. aT와 UCC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결혼식 등 각종 행사가 축소‧취소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양재꽃시장에서 화훼산업 응원 캠페인 등 꽃 소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카네이션 전달행사를 기획했다고 합니다. 김춘진 사장은 최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윤석진 원장을 만나 농촌의 중·소 영세농가, 지역주민, 귀농·귀촌인 등 농촌 현장의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 공유경제형 스마트팜’에 대해 설명하고, 농산물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화 사업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노동조합이 지난달 23일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했습니다. 초대위원장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에서 2019년부터 교수노조설립TF를 이끌어온 김장한 울산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가 선출됐습니다. 김장한 초대 의대교수노조위원장은 “의대교수의 노동자성을 정립하고, 조직을 키우는 인큐베이터가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지난달 12일 의대교수노조로는 처음으로 아주의대 교수노조가 단위노조 설립 신고증을 받은 데 이어 전국의대교수노조가 탄생한 것입니다. 의대교수노조 설립 형태와 가입은 의대교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가입하는 방안과 대학별 단위노조를 먼저 설립하고 이후 전국단위의 노조를 설립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대학들이 자연스럽게 노조를 설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8년 헌법재판소가 대학교수들의 단결권을 제한한 것이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0년 교원노조법이 개정돼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 졌고, 전국교수노조가 설립됐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환자를 보는 임상교수로 겸임발령이 돼 있습니다. 병원내 소속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법적으로 부속병원이 아닌 협력병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일하는 곳은 병원이지만 사용자는 학교다보니 애로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자진신고 의사·약사에 대한 부당이득금(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불법 수령액) 징수 감면제, 일명 ‘리니언시 제도’ 도입이 또 무산됐습니다. 이유는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 사실을 모르고 종사한 의사·약사는 구제할 필요가 있지만, 자칫 불법 사실을 인지한 의사·약사의 환수책임까지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제2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종성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리니언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심사했습니다. 심사 결과 해당 개정안은 ‘계속 심사’키로 결정됐습니다. 보건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보류 결정 이유는 제도 악용 우려였습니다.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에 불법으로 면허를 빌려준 의사·약사가 제도를 악용해 자진신고하고 부당이득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개정안 통과를 막았다고 그럽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수용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 개설 예방과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해 명의대여 의사·약사 자진신고 시 부당이득 환수처분 감면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의사 국가시험 집단거부 후 정부가 다시 마련해준 구제 시험에서 불합격한 일부 의대생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의대생 중 일부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지만 복지부는 이들에게 올해 1월 재응시 기회를 열어줬습니다. 국시 재시험에는 총 2709명이 응시했고 97.6%가 합격했습니다. 불합격자는 66명입니다. 이들 66명 중 30여명이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지난 1월 재응시 기회를 열어주면서 재응시에 불합격할 경우 오는 9월 하반기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내년 9월에 실기시험을 봐야 한다고 못 박았는데 이를 문제삼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당시 두 시험을 동일한 회차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불합격자들은 올해 1월 시험에 응시했다는 이유로 매년 하반기 시행되는 의사 국시 실기시험을 못 보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인 권성택 서울대 성형외과 교수는 “9월 국시 실기시험은 의대 졸업예정자 혹은 졸업자라면 응시할 수 있는 건데, 실기시험을 거부했다가 떨어진 학생들만 못 보게 하는 건 감정적인 조처”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진료비 관리대책에 항의하는 치과의사회 의사회 한의사회 등 의료인 3개 단체의 시도지부별 공동 시위가 있었습니다. 치협 15개 시도지부는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중단” 공동대응을 의사회 한의사회가 함께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치협 의협 한의협 병협도 지난 4일 용산에서 비급여 공개 반대 4개 단체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지난 1일 의장 감사단 등에 사직서를 제출했던 치협 이상훈 회장도 4일 기자회견 현장에 참석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반대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비급여 정책은 새로운 의료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등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기준 등이 공개되지 않아 적정한 사회적 통제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정부는 병원급에 이어 오는 6월부터 의원급까지 비급여 진료비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한 의료기관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4개 단체는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고는 의료기관 운영이 불가능한 저수가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성급하게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만 추진하면 의료 붕괴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며 “환자는 예민한 개인정보의 노출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를 받기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전에 있는 바른길치과의원이 지난 22일 코로나19 성금으로 3천만 원을 대전시에 기탁했습니다. 이날 대전시청을 찾은 정길용 대표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성금을 내놓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웃을 위한 뜻있는 나눔에 감사드리며 도움이 꼭 필요한 곳에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기탁된 성금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대전지회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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