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건보 확대 등 6대 핵심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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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5/01 치학신문

임플란트 건보 확대 등 6대 핵심 정책 제안
치협, ‘대선 정책 기획 추진단’ 공식 출범

치협이 지난 23일 ‘대선정책기획추진단’을 출범시키고 대선과 관련해 치과계 주요 정책제안 6가지를 공개했다.

치협이 지난 23일 회관에서 ‘2025 대선 정책 기획 추진단(단장 박영채)’ 출범식을 열고, 6·3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치과계 주요 정책 제안 6가지를 공개했다.
출범식에서 박영채단장은 “이번 대선에는 치협의 3대, 6대, 10대 주요 정책을 별도로 발표코자 하며,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 2개에서 4개로 확대 정책제안은 연령 하향 등 유연성 있는 정책을 준비 하겠다”라 밝히고 “오는 5월에 정교한 정책제안서를 발간하기 위해 치협 산하 지부와 분과학회 등 치과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정책 기획단이 발표한 치협 6대 핵심 정책과제는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만 65세 이상 2개 -> 4개로 확대 등) △국가구강검진 의무화 및 ‘파노라마 촬영’ 항목 신설 △거동불편 노인·장애인을 위한 방문구강관리 체계 마련 △저수가 먹튀 치과·덤핑 폐업 대응 및 비급여 광고 제한 강화 △의료인력 관리 및 자율징계권 강화 △건강보험 수가 제도에 대한 치과부문 정책 제언 이다.
대선정책기획단은 출범식을 시작으로 각 정당은 물론 국회,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적극 추진하고,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박태근회장은 “지난번 대선 때도 치협의 임플란트 확대 정책제안은 주요 정당에서 대선 공약으로 채택된 바 있고, 이번 대선에서도 치과계 주요 정책들이 채택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 회원 및 정치권과 소통하되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주안점을 둘 것이다. 올해가 치협 창립 100주년인 만큼 새로운 100년의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갖고 치협 정책 반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박태근회장을 박영채단장 강충규·이민정·홍수연·이의석부단장 이정호간사 정세환·강정훈·박찬경·설유석·송종운·정국환·조정훈·진승욱·황우진정책기획추진위원과 치협 임원 등이 대거 참석해 정책 제안의 사회적 의미를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