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근치협회장 당선무효…2심에 항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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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6/12 치학신문

박태근치협회장 당선무효…2심에 항소할 듯
동부지법판결, 원고측도 항소대비 후속조치 예측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2일 2023년3월9일 실시한 치협 회장단선거 민사소송과 관련, 당시 박태근회장후보와 강충규·이민정·이강훈 부회장후보등 회장단후보 모두의 당선을 무효시켰다.
박태근회장후보의 당선무효민사소송은 2023년 5월초 박태근회장의 취임직후 그해 회장단선거에 나섰던 김민겸·장재완·최치원 등 3명의 회장후보들이 공동명의로 서울동부지법에 형사소송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했었다.
따라서 이날 동부지법의 판결은 소송제기 2년1개월의 시일이 걸린 셈이다.
치과계 초미의 관심을 모아온 박태근회장 당선무효 민사소송이 1심 판결이지만 ‘당선무효’라는 ‘박태근집행부’에 치명적 선고에 따라 향후 치협이 어떻게 방향을 잡아나가고 이에따른 원고측의 대응과 여론이 형성될지 한마디로 예측키 어려운 안개속 대내외적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임기 11개월이 남은 박태근집행부로선 1차적으론 분명 2심에 항소를 하겠지만 당선무효 선고를 받은 입장에선 예전과 같은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뿐더러 회무수행에 신뢰성 확보가 녹록치 않을것으로 예견된다.
무엇보다 원고측도 당선무효 판결에도 불구 박태근회장이 항소할 경우에 대비, ‘직무정지가처분신청’ 등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을것으로 짐작 할수 있다.
동부지법의 뒤늦은 판결로 임기11개월을 남긴 ‘박태근집행부’의 앞날이 어떻게 전개될지 두고볼 일이지만, 내년 4월30일까지 임기를 채운다고 전제했을 때 과연 어떤 결론에 이를지 상상하기 조차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라고 다시한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