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재정 확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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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5/14 치학신문

통합돌봄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재정 확보 촉구
2백여 사회단체 연합 ‘돌봄재정 공동행동’ 출범

올 3월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이 턱없이 부족한 예산 배정으로 큰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회단체 200여 개가 모여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약칭 돌봄재정 공동행동)’을 구성하고,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돌봄재정 공동행동은 출범식에서 공동행동 운영 관련 사항을 의결하고, 향후 공동행동 활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해 갈 상임공동대표도 선출했다.
상임공동대표들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2027년 예산 내 통합돌봄 사업비 2,623억 원 반영 △ 돌봄 인프라 투자 예산(1조 9,121억 원) 확보 △포괄보조 방식으로의 재정구조 전환 △돌봄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속가능한 재원 구조 마련 등을 촉구했다.
출범식 이후 ‘2027년 통합돌봄 재정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이어졌다.
최미라상임공동대표는 돌봄 수요가 확대되는 현실에 비해 현장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재정 확보가 노동조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선순상임공동대표는 돌봄을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권리로 규정하고, 국가 책임에 기반한 재정과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행동이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 마련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연대 의지를 표명했다.
김건태공동상임대표는 돌봄이 개인과 가족의 부담을 넘어 사회적 책임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통합돌봄의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돌봄을 사회적 투자로 인식하고 재정의 구조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종한상임공동대표는 현재 읍면동 단위 인력으로는 급증하는 돌봄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짚으며, 돌봄 사각지대 확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제도 개편과 함께 지역사회 기반의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익상임공동대표는 통합돌봄이 정책을 넘어 사회적 원칙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밝히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조건으로서 재정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