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구강건강 위협 의료기사법 개정안 폐기하라”


			처음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2026.5.19 (화)

처음으로 > 종합

http://www.chihak.co.kr/news/21348

발행일: 2026/05/19 치학신문

“국민 구강건강 위협 의료기사법 개정안 폐기하라”
치협, 의협과 연대해 기자회견 궐기대회열고 즉각 철회 요구

지난 18일 치협이 의협과 연대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통합지원법’취지를 거스르는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사진은 이정우직무대행의 성명서 발표 모습)

치협이 의협과 연대해 지난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통합지원법’취지를 거스르는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한데 이어 19일 국회 앞에서 ‘의료기사법 개정 결사 저지’ 궐기대회를 열었다.

치과계가 반대하고 있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갖고 남인순의원(민주당) 최보윤의원(국민의힘)이 공동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과 한지아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개정안을 토대로한 수정안을 심사했다.

해당법안은 지난달 법안소위 상정안건에서 제외되며 전반기 내 심사가 사실상 무산돼는 듯 보였으나 정부가 의료계 우려 사안을 보완한 수정안을 제시하고 국회가 이에 대한 원포인트 심사를 열기로 하면서 법안통과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8일 국회소통관에서 이정우치협회장직무대행은 “국민 구강건강 위협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전면 폐기하라”고 요구하며 “치과 진료 특수성을 무시한 ‘원격지도’, 의료취약지 거동불편자 장기요양수급자 등 극히 제한적 상황 외에는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며 치과계는 의료기사법의 핵심 독소조항인 업무 범위내 ‘처방’ 문구 도입에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이정우대행은 “인체의 가장 민감한 구강을 다루는 치과 진료는 육안 확인과 직접적인 물리적 처치가 필수적인 고도의 현장성과 실시간 대응이 생명이다 치과의사의 실시간 통제를 벗어난 ‘처방’개념은 책임 소재를 불문명하게 만들어 결국 ‘행위는 있고 책임은 없는’ 무면허 구강 의료행위와 부실 진료를 양산할 뿐”이라고 주장하며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돕는다는 명분이 무분별한 비대면 원격 지도의 전면 허용이나 면허체계를 뒤흔드는 ‘처방’문구 도입의 면죄부가 될수는 없다 치과계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목소리를 수용해 의료기사의 독자적 행위를 조장하는 ‘처방’문구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19일에 열린 전국 치과의사·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엔 치과계를 대표해 이정우치협회장직무대행 안영재부의장 신동열서치회장 이창주지부장협의회장이 참석, 의협과 함께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폐기를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