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장 당선무효 소송비용 3천만원 ‘본인 전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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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5/25 치학신문

김회장 당선무효 소송비용 3천만원 ‘본인 전액 부담’
협회비 5천만원 지원받은 박태근前회장측과는 판이

협회비 5천만원 지원받은 박태근前회장측과는 판이

기자의 시각

김민겸치협회장이 박영섭측이 치협을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소송 법무비용과 관련, 치협이 아닌 본인이 3천만원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치협은 지난 12일 정기이사회에서 당선무효소송은 피고가 김민겸회장이 아닌 대한치과의사협회인 만큼 박태근前회장측의 전례도 있고 사내변호사의 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쳐 치협이 법무비용 3천만원을 지출키로 의결 했었다.

이같은 이사회 의결을 전해들은 김민겸회장은 “물론 피고가 치협으로 되어 있지만 선출직 회장단 4명의 소송비용이 엄연한 사실인 만큼 회원들의 회비로 이를 충당하기보단 당사자가 직접 부담하는 것이 회원들에게 떳떳하고 맞는 방향”이라면서 “누가 뭐래도 회장이 당선무효소송비용 모두를 처리하겠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사회 의결에도 불구 김민겸회장의 결기와 결단이 주위에 알려지자 “과연 김민겸 답다”라는 반응과 함께 “한번 바른길이라고 판단되면 타협이나 굴절 없이 직진만 하는 인물”이라는 칭찬의 평판이 자자하다.

한편 박태근前회장측은 △2023년 6월20일 당선무효소송 2천만원 △2025년 1월21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위 1천만원 △2025년 7월15일 당선무효항소심 2천만원 등 5천만원 안팎을 치협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만규감사는 당시 “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의 당선무효소송 법무비용 일체를 협회로 반환하라”고 지적하고 “당선무효소송은 선거무효소송과 달리 선거제도 자체 문제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선인들의 불법 선거운동에 관한 다툼이 소송 요지인만큼 박태근회장과 선출직부회장 3명이 개인돈으로 우선 법무비용을 처리한 후 판결결과가 나오면 치협이사회가 명확히 판단, 지급여부를 최종결정하는 것이 맞는 순서”라고 강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