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치과용 마약류취급 가이드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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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7/31 치학신문

식약처 ‘치과용 마약류취급 가이드라인’ 제시
치협·의약품안전관리원 오남용 방지 주의사항 제작

치협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치과병·의원의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및 취급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 현장에서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는 주요 사항을 공동 제작했다.
해당 자료는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하는 치과의사가 증가하고 있고, 일부 치과병·의원에서 스케일링 등 간단한 치료에 케타민, 미다졸람 등 의료용 마약류를 이용한 수면 치료 사례가 보도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및 관리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미다졸람, 케타민, 프로포폴, 레미마졸람 등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한 경우 취급한 제품명, 수량, 재고량 등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취급 보고해야 한다.
이때 닉스펜차트 등 처방 프로그램과 연계해 취급 내역 보고가 가능하다. 또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 발행 시 병원소재지 병원상호 치과의사면허번호 환자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의료용 마약류 마취제 오남용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프로포폴 안전사용 기준 및 허가 정보와 관련해서 △응급상황 대처 장비가 갖춰진 의료기관에서 관련 지식 경험 풍부한 의사에 의해 투약하고 환자 회복때까지 지속 관찰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약물임을 항상 인지하고 환자의 체중에 따라 적정량을 투약 △간단한 시술 및 진단을 위해 월 1회 초과 투약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의사 본인게 자가 처방·사용하지 않을 것 등을 꼽았다.
프로포폴 오남용 조치 기준 및 위반 시 제재사항도 함께 제시했다. 조치 기준은 ‘전신마취 수술·시술 및 진단이나 인공호흡 중환자의 진정목적을 벗어나 사용한 경우’ ‘최대 허가용량을 초과 투약한 경우(남성 7450mg, 여성 5960mg 기준)’ ‘간단한 시술·진단에 월 1회 초과 투약한 경우’ 등이다.
만약 ‘진통제 오남용 조치기준’을 위반한 처방을 지속할 경우 조치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행위 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금지명령 이후에도 조치기준을 위반한 처방을 지속할 경우 전체 마약류 취급 업무 정지 1개월 행정처분(1차 위반 시)이 부과될 수 있다.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역시 유념해야 한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전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확인하고, 확인 결과 과다·중복처방 등 오남용 우려 시 처방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