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내용 통보없어 섣부른 예측과 판단은 어려워
치협의 김민겸회장과 장재완 최치원 최유성 등 4명 회장단에게 직무정지가처분 결정을 내린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최수진)가 지난1일 ‘당선결정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사건을 민사조정법 조정법 제6조에 의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이사건을 조정에 회부한다’고 결정, 원고 박영섭측과 피고 치협측에 각각 통보 했다.
느닷없는 ‘조정’회부에 채권자측이나 채무자측 모두가 본안소송(1심)을 위해 총력을 기우리고 있는 시점에서, 특히 10일 현재까지 조정내용도 알 수 없는 오리무중의 현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대처하고 결론을 내려야할지 또다른 돌발 변수에 당황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혼이나 금전거래등에선 조정이나 합의란 말을 들어보곤 했지만 당선무효소송에 때아닌 ‘조정’이란 단어가 등장하자 재판부가 무슨 의도나 의미를 갖고 이처럼 생소한 일들을 진행할려고 하는지, 진위가 어디에 있는지 각정 사례들을 모으는 한편 만약 경우수가 등장된다면 이를 어떻게 대비하고 대처할까 등에 대해 변호사들과 의견교환을 부쩍 늘려나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의 ‘조정’에도 불구, 어느한쪽이 이의신청을 한다면 조정이 불가능 하므로 재판부가 다시 1심 재판으로 되돌아 가게 된다는 법조계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조정내용이 무엇인지가 조정의 핵심요건인데 섣불리 이를 판단하거나 예측하기가 쉽지않아 서로간 답답하고 신경만 날카로워 진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조정’회부에 앞서 요즘 김민겸 장재완 최치원 최유성 등 치협의 회장단측과 박영섭측간의 성명서나 입장문이 하루가 멀다하고 핑퐁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핵심내용을 결론부터 말하면 회장단 측은 직무정지가처분 즉 박영섭측이 먼저 소송으로 끌고갔으니 법대로 하자는 쪽이고, 박영섭측은 첫단계인 직무정지 상황이 된 만큼 끝도없는 소송에 앞서 재선거로 풀어나가자는 것이다. 한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줄다리기가 진행되고 있다.
서로간에 ‘회무정상화’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깊숙이 자세히 따져들어가면 회무정상화는 하나의 구호에 불과하고 전제된 구실로 밖에 객관성을 갖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회무정상화를 위한다면 구체적인 방법과 설득력을 지녀야 하겠지만 상대측의 정상화는 무시한채 자신들만의 정상화를 주장한다면 이는 허공에 소리지르는 것에 불과, 이상도 이하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본다.
치협회무에 경험이 많거나 밝은 전직임원과 대의원들은 치협을 이대로 뒀다간 돌이킬 수 없는 막다른 골목까지 치달아 둘로 쪼개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어렵지않게 자연스럽게 나온다. 그도 그럴것이 지금의 모든 상황이 갈데까지 갔다고 보아 더 이상의 화합이니 상생이니 타협이니 등등 이러한 낱말들이 먹히지도 않을뿐더러 무의미하다는 전망을 내놓는 인사도 있다. 심지어 지금의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또다른 ‘한국치과의사협회’가 탄생해도 하나도 이상할리 없는 극한상황이라고 빗댄다.
그럴듯한 진단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극적인 타협이 있지않고선, 방향이나 이견차가 더욱 더 벌어지면 벌어졌지 접근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극약처방외엔 더 이상의 약발은 먹히지 않을뿐 필요도 없다는 주장들을 한다. 언제 우리가 치협의 회원이요 동지였는가는 뒷전이고 서로간에 한바탕 해볼테면 해보자는 분위기에 출전 완료된 전투태세가 역력하다.
최근 10명의 역대회장 중 7명이 오늘날 치협이나 치과의사들의 상황을 걱정하면서 사상 처음 제시한 ‘입장문’을 통해 구구절절 호소하듯 불확실한 치협의 미래를 진단하고 회원들의 자세와 단합을 강조했지만, 이또한 긍정과 부정이 혼합된 치과계의 성향에서 얼마만큼의 권위와 역할과 파워를 지닐는지 희비가 교차한다고 하겠다.
http://www.chihak.co.kr/news/2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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