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그리고 명의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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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9/07 이만규

개인정보 그리고 명의도용

<특별기고>

치협이 아니면 누가 치과의사 이메일 2만 여개를 소지하고 있단 말인가···

2022년 5월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변경된 경위 회장후보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됐는지 확인 필요

이만규

前 대한치과의사협회감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거 관련 소송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핵심사항인 다량의 문자전송, 명의도용 모두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입니다. 사실여부는 향후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잘잘못이 가려질 것입니다. 본 기고문에서는 현재 확인된 사실들에 대해 치과의사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치학신문과 덴탈포커스에 게재된 기사를 요약하면

회장단 선거는 2023년 3월에 있었습니다. 2022년 5월 박태근 집행부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여 회원 이메일과 휴대전화 번호를 후보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하였고, 2023년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10월에 후보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방침을 다시 삭제 재변경하였습니다.

과연 어느 치과계 신문사에서 회원 이메일 2만 여개를 소지하고 있었을 지 의문입니다. 현재 치과의사 숫자가 3만여명이고, 선거권자는 16000-18000명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메일 2만 여개라면, 협회에 신상신고가 되어있는 선거권자 거의 전부의 이메일 주소로 의심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누구도 2022년 5월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후 후보자에게 제공된 사항을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목적이 아니라면, 왜 방침을 변경한 것인가요.

또한 2026년 4월 25일 총회 이후 4월 30일 김민겸 등 선출직 회장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김민겸 회장 당선인의 취임을 예상하고 총무국에서 제작되었지만, 실제 당선인이 수여하지도 못한 임원 임명장을 채권자 측에서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임원들에 대한 가처분이 진행되는 와중에, 회무열람권을 패싱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재현되었습니다.

협회 정보통신위원회는 지금이라도 2022년 5월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변경된 경위와 후보자에게 개인정보가 제공된 바가 있는지, 2023년 방침을 재변경한 경위는 어떤 것인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회원의 재산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협회의 우선 회무임을 잊으면 안되며, 필요한 경우 수사의뢰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감사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정관과 회무열람규정을 우회하는 일체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