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차만별 치대 등록금 반값혜택 가능한가에 관심
면허신고 미신고 행정처분 완화 신고절차 간소화
○…바야흐로 가을철 학술대회를 맞아 치협으로부터 보수교육 점수가 인정되는 경우 치과의사들이 수백명씩 구름떼처럼 몰려 강의를 받지만 그렇지 못한 비인준학회의 경우 한산한 모습을 보여 대조적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연간 8시간만 보수교육을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치협에서 부여한 점수와 실제로 받는 교육시간의 숫자가 달라 참가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기도 합니다. 특히 저렴한 참가비를 받거나 무료강좌의 경우는 사전등록을 하고 결석하는 경우도 더러 보이는데 강화된 보수교육 지침에 따라 불참하거나 강의시간을 다 채우지 않고 중간에 사라지면 점수인정이 안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최 측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슷한 내용을 다루는 분과학회간에는 종합학술대회 일정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 과정이 치열하고 보이지 않는 알력까지 행사해가며 좋은 시간대를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는 모습이 어쨌든 보기 좋다는 반응입니다. 학회의 전공분야가 넓고 관심도가 많으면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또 이를 독려해주는 모습인데 이러한 학술대회가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터전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의료인 면허신고제 도입에 따른 의료인들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일부에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부 의료인 단체는 지난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의료인 면허신고제에 대해 ‘치명적인 단점을 즉각 보완한다’는 기본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중입니다. 우선 면허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받도록 한 현행 규정이 지나치게 과도하고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경고’ 또는 ‘과태료’ 처분 등으로 처벌 규정을 완화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에 노력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 직전 신고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 신고절차를 면제하는 등 면허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건의료인 개인과 의료기관으로 분리된 현 신고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면허신고의 1차적인 업무를 의료인 중앙회의 산하단체에서 관할토록 함으로써 신고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토록 개선할 방침입니다. 면허신고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인 단체가 이를 거부할 경우 정부가 직접 면허신고제를 운영함으로써 미신고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의료인들의 정확한 근무현황 정보를 협회가 취득하면 보다 강력한 회원 결속을 이뤄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치과나 학원 등에서 점심시간에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스마트폰 현금 등 금품을 훔친 20대와 이를 유통시킨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1일 서울 경기 일대 치과 학원 등에 열려있는 출입문으로 들어가 총 20회에 걸쳐 2,481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피의자 김모(29)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씨가 훔친 스마트폰을 장물로 매입한 이모(27)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하고 이씨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한 전모(22)씨 등 7명도 절도혐의로 불구속했습니다. 피의자 김씨는 식사시간에 병원 카운터가 비어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범행이 연속적으로 성공하자 치과와 학원 등이 밀집한 강남 서초 분당 중동 등을 순회하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스마트폰 장물업자 이씨는 절도범으로부터 대당 10만원 내외로 매입해 3만원을 덧붙여 장물단의 윗선에 되팔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김씨가 진술한 여죄에 대해 추가 수사중에 있으며 스마트폰 장물단 윗선 검거를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치과 학원 등 다중시설 관계자는 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울 때는 반드시 출입문을 시정하고 휴대전화 등은 반드시 소지해야만 절도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치대 등록금, 이대로 적정한가’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대규모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실기시험에 대비한 응시료 적정선도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하반기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반값 등록금 공약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치대 등록금의 적정 수준을 알아보는 대규모 설문조사가 진행되면 보다 많은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방학도 무노동무임금으로 처리한다면 수업이 없는 기간에 등록금을 내지않아 반값 달성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합니다. 등록금뿐 아니라 장학혜택에 대한 정보와 치과의사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이 도입될 경우 응시료가 50만원을 넘게되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일찌감치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각기 다른 등록금 규모와 개개인이 느끼는 부담의 정도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치전원이나 편입 등 입학전형별 차등적인 장학제도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견해, 학자금 지원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 등록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국시원측은 실기시험 응시료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국고 지원을 더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4종류의 마취제로 수면 마취를 한 뒤 충치 치료를 받던 4살 어린이가 사흘 만에 숨진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서울 강북의 한 치과에서 어린이가 마취제를 맞고 치료를 받던중 갑자기 심장이 멈춰 곧바로 종합병원으로 옮겼으나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어린이는 충치 신경치료를 위한 수면 마취 상태였습니다. 가족이 의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투여된 마취제는 4종류로 진정제인 포크랄과 유시락스가 각각 15cc와 5cc.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은 앰플 3개, 수면유도제로 알려진 미다졸람도 투약된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들 약품은 성인에게 사용할 때도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리도카인이 혈관으로 많이 흡수돼 혈중농도가 올라간다면 국소마취제의 심독성 때문에 심장마비가 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담당 치과의사는 적절한 처치를 했으며 자신도 사인을 몰라 답답하다는 입장입니다. 투약 내용에 대해선 보험 청구 과정에서 진료기록에 그렇게 작성했을 뿐, 실제 사용한 마취제의 양은 그보다 훨씬 적다는 것입니다. 치과에서는 공포감을 없애기 위해 수면 치료를 권하기도 합니다.
○…판단력이 흐려진 고령의사들을 노려 면허를 빌린 뒤, 이른바 ‘모텔형 병원’을 설립해 부당이득을 취해 온 사무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서울지방경찰청은 대형병원 인근에서 별도의 치료행위 없이 숙식을 제공하며 입원비를 편취해 온 서울소재 모텔형 병원 5곳을 적발, 사무장과 면허를 빌려준 의사 등 병원관계자 18명과 환자 230명을 입건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사무장들은 500만~600만원의 월급을 주고 의사들을 고용해 면허를 대여받아 왔는데, 이들에게 면허를 빌려준 의사들 대부분은 70~80대의 고령인데다 치매와 정신질환 등의 지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들 의사들에 의한 의료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무장과 간호사 등이 임의로 진료차트를 작성·조작하고 허위진단서 등을 발급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사무장병원은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암수술 등을 받은 뒤 후속치료가 남았으나 병실이 부족해 퇴원한 환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특히 이 환자들은 치료를 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오가는 상황이어서 숙식과 교통편을 제공한다는 불법 사무장병원의 감언이설에 속아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 사무장병원에서 실제 치료행위를 하지도 않고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 챙긴 입원비가 2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은 금감원과 수사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이 상호협력한 사례로 앞으로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www.chihak.co.kr/news/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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