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진출하는 한국 의료인이 늘어나면서 불법의료행위로 처벌을 받는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어, 중국 진출 의료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새, 중국 의료기관의 한국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한국 의료인의 중국 방문진료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 의료인의 중국 내 진료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 의료 관련법 위반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어, 한국인의 피해는 물론 장기적으로 한국의료기술의 이미지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진흥원에는 최근 몇 년간 중국에 진출한 한국 의사의 불법의료행위 관련 제보가 상당수 접수되고 있다.
지난 7월 17일에도 46세 일반의 A씨가 중국 미용숍에서 불법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돼 중국 모 기관을 통해 진흥원에 제보됐다.
중국에서는 일부 피부미용 관련 의료행위가 미용숍에서도 허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A씨는 허용되는 범위 이상의 시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진흥원은 최근 중국 내 외국의사 불법진료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 당국은 A씨의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 엄벌에 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3년 11월과 12월에는 한국 국적 성형외과 의사의 무등록 의료행위 실태가 중국 CCTV와 상하이 방송국(STV)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됐으며, 해당 보도에서는 한국 의료인들의 자질 문제 등도 거론됐다.
현지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처벌대상(몰수, 벌금 등)이 되는 한국 의료인 수도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련 보도 증가로 인한 한-중 양국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의 대다수는 고의로 중국 의료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중국 의료법 잘 몰라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관련 의료인 단체들의 중국 의료법 홍보 강화를 통한 중국 진출 한국 의료인들의 중국 내 진료 위반사례를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 의료법에 따르면 중국에서 외국인 의료인은 규정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거쳐 '행의(行醫)면허'를 취득해야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중국 병원과의 의료계약 관계는 물론 단기적인 출장진료에도 행의면허가 필요하다.
중국은 의료기관과 수술에 등급을 분류하고 의료기관의 등급에 따라 시술 가능한 수술 등급을 따로 두고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
중국은 '외국 의료인의 중국 내 단기 의료활동 임시 관리방법'이라는 것을 통해 외국 의료인의 단기 의료활동을 관리하고 있다.
외국 국적의 의료인이 중국에서 단기 의료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등록을 통해 '외국 의료인 단기 의료행위 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며, 허가증은 위생부에서 일괄적으로 발행된다.
단기 의료행위는 외국(중국 이외)에서 합법적으로 의사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의사가,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임상 진료, 치료 서비스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http://www.chihak.co.kr/news/7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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