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3일 발표한 ‘2017년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에서 2030년에 의사는 7600명, 간호사는 15만8000명, 약사는 1만 명이 부족하고, 치과의사는 3000명 한의사는 1400명이 과잉 공급되는 것으로 추계했다.
특히 2028년 이후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OECD 회원국 평균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됐다. 2013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인구 1000 명당 활동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3.1%로 OECD 회원국의 평균인 0.5%보다 크게 높았다.
우리나라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0.6%)이 활동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3.1%)보다 낮으므로 보사연 발표와 같은 총량적 차원에서 수급 추계보다는 의료공급 대비 의사수요에 대한 보다 정밀한 추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에서 의료인력 수급의 문제는 수도권·대도시 집중 현상, 즉 지역 간 불균형으로 보인다. 실제로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2.2명이지만, 국토면적 대비 의사밀도는 10.9명으로 매우 높다.
의사는 2015년 10만 6232명에서 2030년 15만 868명으로 15년간 42.0% 늘어날 것으로 추계됐으며, 치과의사는 21.9%(2만 5173명→3만 674명), 한의사는 44.2%(1만 9858명→2만 8631명)가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의사의 경우 오는 2024년부터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해, 2030년 9960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간호사의 경우는 2015년 16만 6986명에서 2030년 27만 1768명으로 62.7%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으며, 약사는 4만 4830명에서 6만 569명으로 35.1%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의료계에서는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사 수를 더 늘리려는 정부 정책은 지금도 높은 의사밀도를 더 높여 과밀화를 조장할 수 있는 잘못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의료인력 신규배출을 늘려 일종의 낙수효과를 기대하지만, 의료취약지 해소 등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문제는 그런 식의 엉성한 정책으로 해소되지 않는다”며 “보다 정밀한 상황분석과 의료인력을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정책이 함께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사연의 수급추계에 직종별 평균 근무일수 차이, 지역 간·의료기관 간 분포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건복지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무리하게 발표한 것은 의료인 정원과 관련해 석연치 않은 의도가 있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추계결과를 토대로 2030년까지 보건의료인력 공급과 수요에 대한 중장기 전망에 따라 보건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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