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삭감 사례 수집 및 대국민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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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7/24 치학신문

부당삭감 사례 수집 및 대국민 홍보
치협, 보고서 발간 보고대회 공청회 필요

건강보험 보험자의 부당삭감 및 부당환수에 대해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 부당삭감에 대한 이의제기를 개별적으로 해결하기는 상당히 힘겨운 것이 현실이다. 합리적인 급여기준을 개선하는 차원에서도 부당삭감 사례보고가 필요하다.
부당삭감 및 부당환수에 대한 대책마련은 정부의 규제로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이다. 치협이 주도해서 참여해 나가면 해결방안을 기대할 수 있다.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면 협회가 중심이 돼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부당삭감 사례를 수집 및 분석하고 이를 국민에 홍보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으로 부적절한 부당삭감 및 부당 환수를 예방할 수 있고 올바른 여론형성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아주대학교 이국종 교수의 부당 삭감 사례가 국민에 알려지고 난 후, 여론을 인식한 정부는 아주대병원에 석선장 사건 때의 미지급금을 돌려주었고, 응급의료체계를 지원하는 법안을 마련하였다. 이국종 교수의 사례뿐 아니라 수면 아래의 더 많은 사례가 알려질 필요가 있다.
부당삭감 및 부당환수 사례들을 협회 차원에서 수집하여 국민에게 적극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보고서 발간은 물론이고 부당삭감 보고대회 기자회견 공청회 등을 통해 의료비 절감이라는 미명아래 벌어지고 있는 부적절한 삭감과 환수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방대한 분량의 심사처리를 감당하기 위해 대부분 급여기준에 근거한 전산심사를 적용하고 있다. 심사위원이 심사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합리적인 급여기준 개선과 부당삭감 대비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심평원은 치과계 급여기준 개선을 위해 심사위원을 보강해야 한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치과의사는 2명뿐이다.
심평원은 심사사례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부당삭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심평원의 심사기준이 공개되지 않고, 심사사례도 일부만 제공되면서 회원들이 부당삭감을 당해도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심평원은 심사기준과 심사사례 공개를 확대하고, 회원들의 민원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