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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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5/28 치학신문

의사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개정 추진
의료기사 정의 의사와 협력관계로 변경 의도

의료기사가 의사로부터 의뢰나 처방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고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지난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남인순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윤재갑·한병도·강선우·김원이·서영석·이규민·정성호·황운하·박홍근·양기대·최혜영의원 정의당 배진교·강은미의원 무소속 이용호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의료기사 정의 규정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의뢰 또는 처방’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의료기사와 의사 또는 치과의사 간 협력적 관계를 조성하고 의료환경 변화에 부응하는데 기여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남인순의원은 설명했다.
남인순의원은 “현행법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기사의 업무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의뢰 또는 처방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면서 “의료기사를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은 과잉 규제이며 의료 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남인순의원은 또한 지역사회에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의료기사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려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