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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12/24  치학신문
치조골 보험사기 근절 계도 캠페인 실시로 허위 진단서 발급 차단
12월 치과계 이모저모… 기자방담

연예인 등 유명인 의료광고 출연 금지해달라고 촉구


치과용 의료기기 지난달 수출성적 사상 최고치 기록

 

 ○…치협과 생명보험협회가 전국 치과병원 약 1만3000곳을 대상으로 치조골 보험사기 근절 계도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치과병원이 치조골 이식술 내역을 허위청구하거나 보험모집인 등 브로커를 통한 환자소개·알선·유인 행위 등 보험사기가 최근 빈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환자의 잇몸뼈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뤄지는 치조골 이식술은 생명보험 표준약관의 수술분류표상 제2종 수술로 약 200만원의 수술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회당 수술보험금이 지급되는 약관을 악용, 한날 한번에 시행한 인접부위 치아 수술을 여러 날에 걸쳐 수술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차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대표적인 치조골 보험사기 사례라고 합니다. 치조골 수술로 인한 보험금 지급 금액은 관련 정보를 공개한 생보사 3사 합계 기준으로 2017년 1014억원에서 지난해 1323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치과병원을 대상으로 한 수사기관의 수사 건수도 늘고 있습니다. 치조골 보험사기에 연루된 관련 보험상품 이용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환자단체가 치협에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의료광고 출연을 금지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은 지난 2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의료광고 출연이 계속해 논란이 되고 있다. 단순 이미지를 활용해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의료광고를 허용하고 있는 치협과 한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재고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환자단체는 “미용성형을 주로 하는 일부 의료기관이 연예인 등 유명인을 의료광고에 출연시키고 있다”며 “의협은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의료광고 출연을 금지시키고 있으나 치협과 한의협은 연예인 등 유명인의 단순 이미지를 활용한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자체 기준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환자단체는 의료광고의 유명인 출연 금지 이유로 증가하는 광고비의 환자 전가와 대형병원 쏠림 해소라는 의료전달체계 개선방향 역행, 그리고 유명인 치료경험담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을 꼽았습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서울 등 전국 5개 지역 13개 시험장에서 11월 27일 치른 2021년도 제49회 치과기공사 국가시험 합격자를 지난 16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치과기공사 국가시험의 수석합격은 305점 만점에 303점(99.3점/100점 환산 기준)을 취득한 대구보건대학교 김광현씨가 차지했습니다. 올해 치과기공사 국가시험은 전체 1,160명의 응시자 가운데 926명이 합격하여 79.8%의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최근 치과기공사 국가시험 합격률 추이를 보면 △2020년 1207명 응시 1007명 합격(83.4%) △2019년 1217명 응시 963명 합격(79.1%) △2018년 1208명 응시 1009명 합격(83.5%) △2017년 1212명 응시 958명이 합격(79%)했습니다.


 ○…치과용 의료기기의 지난달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달에도 최고치 경신이 유력하다는 분석입니다. 16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11월 치과용 임플란트 수출은 5793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6.3%, 전월 대비 25.7% 증가했습니다. 사상 최대 월간 수출이라고 합니다. 신흥국 수출의 고성장세가 이같은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중국 수출이 2302만달러로 전년 대비 77.2% 늘었고, 러시아가 1190만달러로 82.6%, 터키가 232만달러로 236.6% 증가했습니다. 나관준 연구원은 “12월 1~10일 잠정 임플란트 수출은 2535만달러를 기록했다”며 “12월에도 월간 사상 최대 수출이 유력하다”고 전했습니다. 주요 신흥국 수출비중이 높은 덴티움과 오스템임플란트에 주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치협과 롯데제과가 함께하는 ‘닥터자일리톨버스’가 전남 여수시 해양경찰교육원을 방문,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 393명에 대한 구강검진 레진 실란트 SS크라운 등 치과 진료를 시행했습니다. 이번 ‘닥터자일리톨버스’ 방문은 법무부의 요청으로 이뤄졌습니다. 치과 진료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하루 100여 명씩 나흘간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무료 진료지원은 국내 보건의료단체 최초로 이뤄졌다는 데에 의미가 크다고 합니다. 진료에는 치협과 전남치과의사회가 함께했으며, 전남대치과병원도 동참해 총 2대의 이동치과병원이 동시에 운영됐습니다. 아프간 정부합동지원단 유복렬 총괄단장은 “아프간 특별기여자에게 무엇보다 긴급한 의료 지원은 바로 치과였다”며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올해 9년째 이어지고 있는 ‘닥터자일리톨버스가 간다’ 캠페인은 ‘치아가 건강한 대한민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 2013년부터 치협과 롯데제과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공헌사업입니다.


 ○…3D프린터의 유해성이 최근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YTN은 지난 8~9일 ‘3D프린터 사용 교사 7명 육종암·유방암 등 발병 확인’과 ‘공포의 3D프린팅 수업…암 유발 유해물질 다량 검출’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연속해서 보도했습니다. YTN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3D프린터 사용자들이 육종암 등 각종 질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취재진이 넉 달 동안 피해자들을 수소문한 결과 △숨진 A씨를 비롯한 육종암 3명 △육종암과 비슷한 증상인 꼬리뼈 통증 2명 △급성 유방암과 대소변이 불가능할 정도의 자율신경계 이상 등 모두 7명을 찾아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3D프린터를 수업교재로 사용한 교사였습니다. YTN은 3D프린터 출력과정에서 나온 유해물질을 그 원인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들은 3D프린팅의 재료로 저가의 중국산 플라스틱 필라멘트를 사용했는데, 이 플라스틱이 녹으면서 1급 발암 물질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YTN이 대전대학교 환경공학과 김선태 교수팀과 진행한 실험에서 3D프린터 작동 과정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최고 15배까지 치솟았고, 1급 발암물질이 다량 검출됐다고 합니다.


 ○…위드 코로나19 방역이 실패로 돌아가자 정부와 의협이 협조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결의문을 의사들이 채택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19일 더케이호텔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협이 의료계 전문가 단체로서 코로나19로 인한 국난극복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의원들은 성급한 단계적 일상 회복 추진으로 급격한 확산과 대유행에 대비하지 못한 정부를 탓하기에 앞서 의협이 의료의 중심축으로 앞장서겠다고 결의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오송에 제2의협회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부지매입을 위한 특별회계 신설 안건을 표결한 결과 총 242명의 대의원 가운데 178명이 대면과 비대면으로 참여, 찬성 125명(대면 39명 비대면86명) 반대35명(대면 6명 비대면 29명)으로 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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