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지원금 치과 사용 가능 장애인 진료 수가 개선
치과 카드수수료 인하 효과 예상
올해 카드수수료 인하가 결정됐다. 카드수수료 인하는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달 23일 금융위원회는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연매출 기준으로 구간별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카드수수료는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적용되고 있는데 2012년, 2015년, 2018년에 수수료 재산정이 이뤄졌으며 특히 연매출 3억원 이하와 3억원에서 5억원 사이의 가맹점은 지난 2018년 이뤄진 대대적인 카드수수료 인하정책에서도 제외됐던 구간으로 이번에는 가장 큰 폭의 인하율이 반영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여론을 의식한 정부와 여당의 특별조치로 해석된다.
의원급 중심의 치과 의료기관 대부분은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가맹점 연매출 △3억원 이하는 0.3% △3~5억원은 0.2% △5~10억원은 0.15% △10~30억원은 0.1%씩 각각 인하된다.
수수료는 △3억원 이하는 0.8%에서 0.5%로 △3~5억원은 1.3%에서 1.1%로 △5~10억원은 1.4%에서 1.25%로 △10~30억원은 1.6%에서 1.5%로 카드수수료 인하혜택을 받는다.
면허 미신고자 7월부터 효력정지
2020년말 기준 면허미신고 치과의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면허효력정지 처분이 예정된 가운데 해당 치과의사에 대한 면허효력정지 처분이 7월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2020년말까지 면허신고를 해야 하나 2021년 12월 22일 기준으로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치과의사에게 면허효력정지 처분통지서를 연말에 개별 발송하고 면허효력정지 시작이 당초 공지한 2월 3일부터가 아닌 7월 1일부터라고 고지했다.
면허미신고 치과의사는 보건복지부의 면허효력정지 처분통지서를 수령했더라도 효력이 정지되는 7월 1일 이전에 면허신고를 완료하면 면허효력정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 일자리 지원 대상자 14만명
고용노동부가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규모를 확대하면서 올 예산으로 36조5053억원을 편성하고 그중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을 신설, 청년 14만명을 대상으로 5천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에 개원가도 인력 채용에 미미하게나마 숨통이 틔일 전망이다. 치과에서 청년 구직자를 채용하면 월 80만원씩 1인당 연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5인 이상 치과는 15~34세인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하면 인당 월 80만원,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직전년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청년의 경우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만34세 이어야 한다.
임신 출산지원금 치과 사용 기능
올해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으로 치과 진료도 가능해진다. 건보공단은 기존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처방 의약품 등의 구입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치과진료나 감기 치료 등 모든 진료 및 약국으로 사용범위를 확대했다.
장애인 치과 진료 수가 개선
지난달 22일 21년 제27차 건정심에서 장애인 치과 진료 수가 개선방안이 통과돼 장애인 치과 진료시 실시되는 전신마취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 된다.
그간 장애인 치과치료는 구강진료센터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을 중심으로 전신마취를 동반한 치과 처치와 수술이 이루어졌다. 의사소통과 행동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일부 중증 장애인의 경우 치과분야 수술처치시 협조가 되지 않아 전신마취 후 관련 진료를 해왔고 일부 마취비용이 비급여 항목에 해당되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부담해왔다.
건정심에서 뇌병변 지적 정신 자폐성 장애인의 치과 진료시 전신마취 시술에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급여기준을 신설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4시간 전신마취 실시시 환자 부담은 최대 48만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산된다.
또한 당일발수근충, 발치술 등 다빈도 시행항목에 대해 가산수가(100%)적용을 확대해 추가적인 시간과 인력 소요를 일부 보상하고 안전한 치과 진료를 위한 ‘치과 안전관찰료’를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까지 확대한다.
치과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전 가능
의료기관의 효과적인 감염관리를 위해 지급하고 있는 감염 예방·관리료 산정 가능 기관이 치과병원과 한방병원까지 확대된다. 올해부터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 의무 의료기관의 범위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확대됨에 따라 감염 예방·관리료 수가 산정기준이 확대 된데 따른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에는 감염예방 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었던 치과병원도 △병상수당 배치인력 수 및 자격(경력,교육등) △의료기관 평가 인증 △KONIS참여 △감염예방 관리활동 등의 기준 충족시 등급별 수가를 산정 할 수 있게 됐다.
50인 이상 치과병원 안전관리 중요
올해 50인 이상 근무 중인 치과병원의 안전관리 의무가 중요해진다. 1월 27일 이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로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하는 법이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할 경우에 해당된다.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상태에서 화재를 포함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사에게 1년 이상의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국가시험 필기시험 첫 CBT 도입
올해는 70년 만에 국시제도의 변화를 앞두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70년 만에 최초로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을 CBT(Computer Based Test)로 진행한다. 1월 6~7일 시행된 이번 시험에서는 기존 문자 중심의 단순 문항 형태를 탈피해 음성,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가 혼합된 멀티미디어 문항이 새롭게 출제될 예정이다. 2023년에는 치과의사, 한의사, 요양보호사까지 CBT 시험이 확대 도입된다.
http://www.chihak.co.kr/news/16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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