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쪽방촌 주민위한 우리동네구강관리센터 마련 무료진료
70대 치과의사 면허 2년간 대여 위생사 사무장병원 운영
○…치과의사에게 면허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의료급여 등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치과위생사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40대 치과위생사 A씨 등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에게 의사 면허를 빌려준 70대 치과의사 B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최근까지 B씨의 의사 면허를 2년간 대여해 제주시에서 병원을 개설·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 등 6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의료기관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A씨 등 4명은 나이가 많아 병원 운영이 어려워진 B씨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면허를 빌려 병원을 불법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무장 병원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환자 관리 등에 소홀해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불법 개설기관 단속을 강화하고 보험사기 등 악성사기를 엄단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는 31일까지 서민경제 침해범죄를 ‘7대 악성사기’로 규정하고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경제적 부담 등 이유로 치과에 가기 어려웠던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무료로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전국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서울시는 종로구 돈의동 쪽방상담소 5층에 ‘우리동네구강관리센터’를 마련했습니다. 센터에는 치과진료의자 엑스레이(X-ray) 등 진료에 필요한 장비가 갖춰져 지난 1일부터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자원봉사 의료진은 주 3회 센터를 찾아 간단한 보철치료, 스케일링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난이도 높은 치료는 대학병원으로 연계할 방침입니다. 시는 내년 1월부터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는 ‘방문 구강건강 관리서비스’도 월 2회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쪽방촌 주민에게 기본적인 구강건강 관리방법을 안내해주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센터로 연계하는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시는 돈의동 쪽방촌 주민을 시작으로 향후 2400여명 정도로 추산되는 전체 쪽방촌 거주자를 대상으로 진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돈의동 치과진료실을 거점으로 다른 쪽방촌 방문 순회 진료도 병행 추진합니다.
○…경기도가 도청 직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해마다 억대 예산을 들여 도청 공무원만 전담 치료하는 치과를 청사 내 설치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직원 편의 증진을 위해 도청 직원들의 치아 건강 관리를 전담하는 치과 부속의원을 청사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도가 준비한 비용추계를 보면 치과 부속의원 시설비와 인테리어 비용으로 대략 1억1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인건비(임기제 치과의사 1명 치위생사 2명)는 해마다 1억7천300만 원 정도입니다. 이밖에 진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물품을 사는 데 해마다 1천만 원가량이 필요하다고 추산했습니다. 도의 이 같은 직원용 치과 설치 추진에 대해 과도한 복지라는 비판이 불거질 전망입니다. 이미 도청사 내 내과·한방의 부속의원이 설치된데다, 치과 특성상 긴급을 요하는 진료보다는 관리 차원의 시술이나 진료가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공무원들의 치아를 관리하려고 억대의 세금을 투입하는 꼴이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 서울시가 청사 내에 직원 대상 치과를 설치·운영 중이고, 인천시가 최근 시청 내 한방병원을 설치했지만 모두 적정성 시비가 이는 형국이어서 도의 치과 설치 추진 역시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법원이 협회 자금으로 술값 300만원을 지불한 전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에게 1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신성철 판사)은 최근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한치과의사협회장 A씨(66)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1월 협회 사무실에서 협회 자금 300만원을 술값으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술자리에는 2~3명이 참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A씨는 당시 술값으로 사용된 금액은 100만원 정도이고 나머지 돈도 그 무렵 있었던 다른 행사에 사용되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기타 사용된 업무추진비의 구체적 항목과 액수를 밝히지 못했고 업무추진비 영수증 처리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그 밖에도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경조사비 영어회화 수업 등록 법률 지원 비용 등으로 2200만원 가량의 업무추진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A씨 측은 1심에 불복해 지난 11월 17일 법원에 쌍방 항소한 상태입니다.
○…치과에서 임플란트 4개를 심은 뒤 아래턱 주변 신경이 손상된 60대 여성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법 민사12단독 조현욱 판사는 60대 여성 A 씨가 치과의사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판사는 “A 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명목으로 4700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B 씨에게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9월 B 씨가 운영하는 치과의원에서 치아 3개를 뽑고 그 자리에 임플란트 4개를 심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시술 이틀 뒤부터 수술 부위의 감각이 이상하다고 느껴 치과를 찾아 증상을 호소했고, B 씨는 스테로이드제를 처방한 뒤 경과를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B 씨는 10여 일 뒤 봉합용 실을 제거하기 위해 재차 치과에 온 A 씨가 계속 같은 증상을 토로하자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가보라고 권유했습니다. A 씨는 대학병원에서 ‘하치조 신경’ 손상으로 감각이 없어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치조 신경은 아래턱 주변에 있으며 입술과 혀의 감각을 담당합니다. 그는 약물치료와 함께 신경 성형수술을 받았고 이후에도 신경외과와 재활의학과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A 씨는 결국 지난해 2월 “치료비와 위자료 등 총 1억2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B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대구 덕영치과병원이 최근 보건복지부 인증 치아관리전문기관인 한국치아은행과 한국치아은행 대구센터 설립에 따른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덕영치과병원은 한국치아은행과 자가치아 뼈이식재, 치아 보관 서비스 등을 전문으로 환자중심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가치아 뼈이식재(AutoBT)’는 치아를 이용해 환자의 잇몸뼈 재건 또는 임플란트 부가수술 등에 사용되는 잇몸뼈 이식재로서, 자가골과 유사한 구성성분으로 우수한 골유도와 골전도, 골형성 기능을 통해 임플란트 기능과 수명을 증가시킬 수 있는 보건복지부 인증의 신의료기술입니다. 한국치아은행은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자가치아 뼈이식재 오토비티(AutoBT)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증받은 바이오벤처로, 2018년 보건복지부가 자가치아 뼈이식재의 적정한 품질과 안전성을 위해 제정, 공표한 ‘치아관리기관 표준업무지침’을 준수하는 ‘치아관리전문기관’입니다. 박준홍 덕영치과병원장은 “환자가 행복해 질 수 있는 치료방법을 모색한 결과 한국치아은행과 업무 협약을 맺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일조함은 물론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와 최상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방한을 계기로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 ‘네옴시티(NEOM CITY)’ 참여를 놓고 한국 병원들이 고민 중입니다. 사우디 측이 한국 강연 경험 등이 있는 외국 의료마케팅 전문가를 통해 몇몇 국내 대형병원에 네옴시티 참여 의사를 타진했고 실제 검토에 들어간 병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우디 정부가 비전 2030 정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네옴시티는 석유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 탈피를 위해 약 1조 달러(약 1,300조원)를 투입해 서울 면적의 43배 크기 지역에 신도시를 설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도시 설립 계획인 만큼 도시 내 의료기관 설립도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가 구상 중인 네옴시티가 인구 100만명 정도로 대규모이고 아직 초창기라 구체적인 참여 계획 등을 논하기는 시기상조지만 적어도 네옴시티 측에서 한국 병원들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에 따르면 사우디 측이 공식적으로 한국 병원들의 참여를 요청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http://www.chihak.co.kr/news/17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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