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 환자에게 임플란트 수술기록 조작 보험금 과다 수령
경복대 올 치과위생사 국가시험 100%합격 수석자도 배출
○…복지부가 치아 증상과 상태에 따른 진료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담아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최근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 안내 책자(1만3600부)와 포스터(2720부)를 보건소 등에 배포했습니다.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는 2003년 도입 이래 작년까지 11개 전문과목에서 1만5861명의 전문의가 배출됐습니다.
지난해 기준 수련치과병원은 49개소입니다. 치과의사 전문의는 치과대학(치의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1년의 인턴 과정과 3년의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하고 치과의사 전문의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하며, 전체 치과의사의 45.8%를 차지합니다. 안내 책자에는 전문과목에 대한 소개와 치료분야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치과의사단체에서도 전문영역을 확실하게 설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복지부가 나름대로 교통정리를 해준 셈입니다. 다만 치과전문과목 표기간판이 지나치게 길어 불편한 점도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는 라이브치과병원이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에 약 2,700만 원 상당의 구강 용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이브치과병원 최정우 원장과 인천점 송은경 원장은 지역사회 소외된 어르신들을 위해 설맞이 기부를 했으며, 해당 제품은 최정우 원장이 개발에 직접 참여한 것이어서 그 의미가 더 큽니다. 라이브치과병원 강남점 최정우 원장은 “지역사회의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은 정성을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라이브치과병원은 소방관을 위한 축가 이벤트.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봉사(임플란트 치아교정 일반진료) 지역 아동복지센터 구강 용품 기부 등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익산 탑플란트치과의원이 지난 12일 익산시청을 방문해 지역 저소득가구에 써달라며 성금 2,000만원을 기탁했습니다. 기부한 성금은 전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기탁한 후 운영비를 제하고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가구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한수일 원장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생활고로 힘든 시민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어 성금을 지원하게 되었다”며 “성금을 지원받으시고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 원장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한 후 지역사회의 나눔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어났을 때 2,000만원의 특별성금과 함께 마스크 3만장을 기부해 개인방역에 도움을 줬고, 중앙동 침수 피해 상가의 물품을 대량 구입해 다시 일어날 힘을 주었습니다. 최근에는 임플란트 무료시술을 통해 재능기부도 펼치고 있어 훈훈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경복대학교는 최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발표한 ‘2022년 제50회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에서 치위생학과 졸업예정자 157명이 전원 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황민경(치위생학과 3학년) 학생은 300점 만점에 293점으로 전체 5575명의 응시자 중 전국 수석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경복대 치위생학과는 2020년 97.5%, 2021년 97.6%에 이어 2022년도 100% 합격으로 전국 최상위 합격률을 기록했습니다. 경복대는 국시 전원 합격률 비결로 △학생선택형 통합교육과정 운영 △최첨단 실습실 구축 △평생 지도교수제를 통한 체계적인 학생관리 △성적 하위자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등을 꼽았습니다. 권순복 치위생학부장은 “100% 합격의 쾌거는 대학의 전폭적인 지원과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열정이 바탕이 돼 이룬 성과”라며 “앞으로도 전문역량을 갖춘 치과위생사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삭막한 병원 환자 대기실에 초록빛 생기를 불어넣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는 서울대 치과병원 1층과 4층 벽면 공간 34제곱미터에 산호수 등 9종 1116본의 식물을 심어 실내 수직 정원을 조성했습니다.
구 관계자는 “정원 조성으로 아픈 환자와 보호자들이 딱딱하고 사무적인 치과병원 대기실 분위기를 쾌적하고 편안하게 바꿔 마음의 안정감도 얻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한국수목정원관리원과 한국정원디자인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산림청이 후원한 ‘제1회 스마트가든 경진대회’에서 아이디어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스마트가든이 생긴 뒤 진료를 기다리던 환자들이 생화인지 조화인지 궁금해 만져보고 이름을 물어보고 사진도 찍고 있습니다. 강남구 청담역에도 비슷한 수직 정원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1일 2023년 새해 첫 착한나눔가게 8호점에 이름을 올린 ‘덴탈365치과의원’에 감사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착한나눔가게는 저소득가구를 위해 1년 이상 정기적으로 현물을 기부하는 곳에 감사현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담동은 지난해 4월 시작 이후 현재까지 8호점이 탄생했습니다.
덴탈365치과의원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상자 수에 제한 없이 충치치료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나눔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한명 덴탈365치과의원장은 “나눔의 온기가 더 절실해지는 요즘, 어려운 이들을 위해 마음을 나누고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차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수술 기록을 조작해 환자들이 보험금을 과다 수령하도록 한 치과의사와 환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배철성)는 의료법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치과의사 A를 불구속 기소하고 환자 11명을 약식 기소했습니다. A치과의사는 하루에 여러 개의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하고도 이틀에 걸쳐 수술한 것처럼 기록을 조작하는 등 2012년부터 2020년까지 20여 명의 환자에게 허위로 진료확인서를 작성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험 특약상 환자가 하루에 여러 개의 치아에 대해 임플란트 수술을 받더라도 1회분의 보험금만 지급됩니다. 이에 환자는 보험금을 부풀려 받을 수 있고 치과의사는 환자를 유치할 수 있어 이 같은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에게 수술을 받은 20여 명의 환자는 보험사로부터 약 4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검찰은 “보험사기는 보험사뿐 아니라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손해를 끼친다”며 “도덕적 해이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8년간 소송을 끈 직장내 괴롭힘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 서울 어린이병원 후원회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K(30대)는 자선만찬행사가 열린 골프장에서 일할 때 치과의사이자 후원회 이사 A가 K의 업무 처리 방식을 질책하면서 둘만 있을 때 “살이 쪘다” “사귀는 사람 있냐”고 묻거나 “여기 온천물이 나오니 목욕을 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음날 K는 후원회 사무국장에게 성폭력 피해 사실을 토로했고, A는 사과문을 제출한 후 후원회 이사와 외래교수직을 사임했습니다. 이때부터 K의 긴 법정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K는 A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1·2심 모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A는 K를 무고, 모해위증,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7가지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2020년 K가 다시 A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진행했지만 1·2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이 났습니다. 2021년 11월 대법원 재판부가 “A씨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이자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1-3부(재판장 김우현)는 지난 11일 A씨가 김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는 업무와 전혀 무관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며 “상식에 비추어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의 형사 재판, 무고 고소와 맞고소, 검찰의 무혐의 결정, 네 번의 민사 재판을 거쳐 8년 만에 K의 ‘피해’가 법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http://www.chihak.co.kr/news/1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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