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에 너무 과도한 규제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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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2/24 치학신문

“의료인에 너무 과도한 규제법 철회하라”
치협 등 의료계 4단체, 공동성명서 내고 촉구

치협과 한의협 등 의료계 4개 단체가 지난 9일 일명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접 회부된 것과 관련, 20일 공동성명을 내고 “의료인 면허에 대한 과도한 징벌적 규제 법안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등 4개 단체가 함께 했다. 의협은 빠졌다.
성명은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료와 관계된 범죄뿐 아니라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며 “지나치게 가혹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되고 △아동청소년법에 따라 2012년부터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의료인은 10년간 의료기관 근무가 제한되는 등 이미 충분한 사회적 책무를 지고 있다고 제시했다.
성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모든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처분받은 기간에 더해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의료법개정안을 본회의 회부로까지 이르게 한 것”이라며 “이는 의료인 직종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외에 무차별적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가중 처벌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특히 “소수의 비윤리적 행태와 불법 행위를 마치 전체 의료인의 문제인 것처럼 부각하여 전체 의료계의 위상과 명예를 손상케 하고, 무리한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국회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통탄했다.
성명은 이어 “무분별한 면허취소와 관리는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데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의료계 4단체는 국회의 이러한 무리한 의료법 개정 시도에 강력하게 항거하면서 해당 법안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