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 비급여 진료내역과 진료비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 의료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3일 서울시치과의사회 임원 등이 제기한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의 위헌 심판 제청을 기각했다. 헌재는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제도’와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가 도입되자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등 의료단체들이 헌법소원을 냈다.
의료계는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국가에 제공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정부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는 등 국민 보건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맞섰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비급여 관련 현황 조사와 분석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헌재는 보고 대상인 진료내역에는 “해당 정보의 주인을 특정할 수 있게 하는 개인 정보가 제외된다”며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중대하게 제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보고된 정보가 입법목적에 필요한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며 침해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방청한 치협 관계자들은 헌재 앞에서 판결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판결 직후 치협은 성명을 통해 “오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제도에 대한 헌재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의료인 단체들이 제기한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 위헌확인 헌법 소원이 기각된 데 대하여 치협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치과의사회 등 의료단체들은 정부의 비급여 공개의 근거법이 되는 ‘의료법 제45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에 대해 의사의 양심과 직업의 자유, 의료소비자인 일반 국민의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위헌성을 제기했다.
다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의료정보 가명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비급여 진료가 급여 진료와 병행해서 이뤄지는 의료현실의 특성상 단순히 가명처리한다고 해서 누구의 진료정보인지 식별 불가능하게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수집한 자료를 본래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대로 이용하는지 감독할 법적 장치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http://www.chihak.co.kr/news/17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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