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규정고치겠다면서도 손도 못대고 허송세월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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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치협회관에서 열린 올 회장단 선거 결선 개표상황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박태근 회장단후보(왼쪽)와 김민겸 회장단 후보. |
지난 3월7일(1차투표)과 9일(결선투표) 치러진 치협 회장단 선거가 또다시 ‘당선무효’ 공방전의 후유증을 겪고 있다.
1차 투표에서 탈락한 최치원 장재완후보와 결선투표까지 간 김민겸후보 측의 부회장으로 출마한 정영복 최유성후보 등 4명이 ‘박태근 당선자측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다’고 판단, 지난 16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접수시켰다.
최치원 장재완 정영복 최유성후보 측은 선거관리규정 제6조에 명시된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때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 및 치협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 등 치과의사의 품위를 손상시켜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강조하면서, 올 회장단 선거는 유래 없이 수많은 불법 관권 불법 금권 선거 운동을 자행한 후보가 당선되는 사태가 발생, 선거를 엄정하게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불공정하고 면피성 결정으로 일관했으며, 심지어 당선된 박태근 후보가 현 치협회장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 관권 선거 및 불법 금권 선거를 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선관위가 공정하고 철저한 재검증을 통해 박태근 회장단 후보의 당선 무효를 결정달라고 요구했다.
올해 또다시 불거진 ‘당선무효’ 공방전은 예견된 수순인지도 모른다. 현재의 선거관리 규정은 애매모호한 부분과 두루뭉술한 표현이 곳곳에 숨어있어 다툼의 여지가 항상 도사리고 있는가 하면 법적 소송에 이를 때 또다른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실적 미비한 규정에 명확치도 않다는 사실이다.
2019년 치협총회가 ‘정관및규정제·재정특별위원회’ 활동을 1년 더 연장하면서까지, 2017년 첫 직선제 때 드러난 미비한 사항들을 신속히 보완, 선거관리규정을 완벽하게 만들라고 결정했었지만 웬일인지 차일피일 세월만 보내다가 제대로 고치지 못한채 올해 직선제 4회째를 맞았다.
특히 후보자가 3명 이상일 경우 1차투표에선 과반수 득표자가 거의 없어 대부분 결선투표를 진행해야 하는데, 결선투표 공고 후 투표일까지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항상 말썽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위법사항에 대한 처벌조항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지 않아 ‘당선만 되고 나면 그만’이라는 일종의 배짱선거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
재선거 규정에 대해서도 당선인이 임기 개시전 선거규정 제61조 당선무효 등 무효가 확정된 때 다시 입후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격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아무튼 선거관리규정만 명확하게 정비되면 위법과 탈법 다툼의 여지가 확 줄어들뿐 아니라 이를 지키지 말라고 해도 지키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역대 집행부는 물론 선거관리위원회가 5년간 허송세월만 보낸 무책임한 처사는 질타를 받아 마땅하다.
한마디로 “귀찮고 하기싫다”는 표현밖에 어떤 다른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같다.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은 재적위원 11명중 3분의2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지만 선거관리위원들의 동창회별 지역별 분포 등을 감안할 때 사실상 이의신청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구조적 문제도 있다.
<박종운 기자>
http://www.chihak.co.kr/news/1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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