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의사 구인난 속초의료원 연봉 3억2천만원 채용
글로컬 치과기공 기술사관 육성사업단 발대식 진행
○…지난해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를 보면 한국 의사의 평균 연봉은 2억3069만 원입니다. 치과의사(1억9499만 원) 한의사(1억859만 원) 약사(8416만 원) 보다 월등하게 많습니다. 최근 10년간 가장 빠르게 임금이 늘어난 직종은 의사입니다. 개원의는 연평균 2억9428만 원 봉직의는 1억8539만 원입니다. 보통 직장인이 꿈꾸는 ‘억대 연봉’을 두세 배 가볍게 뛰어넘습니다. 경남 산청군 보건의료원이 연봉 3억6000만 원을 걸고 5차례나 내과 전문의를 공모했으나 실패하면서 6개월째 공석입니다. 경북 울릉군 보건의료원에서는 연봉 3억 원과 숙소를 제시하고도 9차 공고 끝에 겨우 사람을 구했습니다. 강원도 속초의료원은 3억2000만 원으론 지원자가 없어 연봉을 4억2400만 원으로 올리고서야 뽑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들 입장에선 시골의사는 대부분 1~2년 계약에 공무원이 아닌 개인 사업자 신분이고 임금도 세금이나 보험금 등을 떼고 나면 실수령액이 월 1500만 원 안팎이라고 합니다. 미래 보장 없이 세월을 죽이느니 도시 근무가 백배 이익이라는 계산입니다.
○…대구보건대학교(총장 남성희)가 지난 15일 글로컬 치과기공 기술사관 육성사업단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치과기공 기술사관 육성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글로컬 치과기공 기술사관 육성사업단은 구체적인 사업 추진체계와 전략, 인프라 구성 현황, 사업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단은 향후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치과 의료산업 중심의 기술인력 양성 △지역 스마트 제조혁신 가속화 중심의 기술인력 양성 △현장 문제의 창의적 해결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겸비한 기술인력 양성 △지역 산업체의 안정적 성장 및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기술인력 양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정부에서 국회로 되돌아간 간호법은 재의 표결을 거치게 되는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간호법은 재의표결에서 3분의 2의 벽을 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투쟁에서 예의주시로 태도를 변경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진행되던 보건복지의료연대 릴레이 단식투쟁도 15일부터 중단하고, 천막도 철거했습니다. 투쟁을 주도해 온 의협 박명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이날 철야농성을 멈추고 귀가했습니다. 의협 비대위는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상정되고 부결돼 폐기 수순을 밟을 경우, 해단 절차를 밟아 내달 중순께 임기를 마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지만, 1년 유예기간 동안 투쟁과 파업이 아닌 개정과 헌법소원 등 투 트랙 전략을 통해 저지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법안이 공포되자마자 헌법소원과 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구강검진을 받던 여고생들을 추행한 60대 치과의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8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67)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뒤늦게 피해학생 19명 중 14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형사 공탁하며 선처를 바랐습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한 점과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11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2021년 9월 대전의 한 고교 강당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구강검진을 하면서 여고생 19명의 허벅지나 다리 무릎 등에 손을 올려놓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천연 재료에다 칼로리도 없고, 단 맛은 설탕의 두 배에 달한다는 판매원의 말에 설탕 대체품으로 인공감미료 ‘스테비아’를 쓰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가격이 좀 비싸도, 과체중에 혈압이 높은 경우 감내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설탕’ 식품이 체중 조절 효과도 없고 장기간 섭취하면 건강에 해롭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WHO는 15일 발표한 ‘비설탕 감미료(NSS)에 대한 지침’에서 설탕이 아닌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제로 칼로리 제로 슈거 식품을 체중 감량 목적으로 먹는 것을 중단힐 것을 권고했습니다. 비설탕 감미료는 아스파탐 사카린 수크랄로스 등 인공감미료와 스테비아 등 천연감미료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는 최신 연구 283건을 검토한 결과라고 합니다. WHO는 “비설탕 감미료를 장기간 섭취하면 2형 당뇨병과 뇌졸중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영국의학저널이 2019년 “인공감미료는 건강에 이로운 점도 해로운 점도 없다”고 발표한 연구 결과와 상반되는 주장입니다.
○…의료계가 수십년 째 주목해왔던 보험관련법 가운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의료계 파장이 예상됩니다. 다만,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 중계기관을 맡길 것인지 여부는 추후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남겨뒀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소위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전재수 윤창현 고용진 김병욱 정청래 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을 병합 심사하고 통과시켰습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은 의료계 최대 민감법안 중 하나였지만 최근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이슈가 소용돌이치면서 해당 법안 대응에 주력하지 못하는 사이에 정무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는 2009년 정무위에 상정된 이후 14년간 의료계가 예의주시해왔던 이슈입니다. 보험업계는 물론 금융위원회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정부 업무계획으로 발표하며 추진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치과의사 한의사까지 환자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며 반대하며 첨예하게 맞서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국회의원이 ‘지역보건법(보건소장 임용 포함)’ 등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남 의원은 최근 ‘지역돌봄보장법 제정안’ 대표 발의를 통해 지역 돌봄에 있어 일차의료를 폭넓게 제시하자고 했습니다. 남 의원은 내년 총선 4월10일까지 남은 임기 동안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비롯 ‘노인일자리지원법’, ‘동물대체시험법’, ‘국제입양법’, ‘뇌전증지원법’ 등 제정 법률안 등 입법 작업을 마무리하는 데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역보건법’을 발의하게 된 계기에 대해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해 의료인 중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제외하고, 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보건소 258곳 중 의사 면허가 있는 보건소장은 106명으로, 41.1%에 불과합니다. 의사 보건소장의 낮은 임용 비율 등 현실 상황을 볼 때 직역 간 차별 해소 측면에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http://www.chihak.co.kr/news/1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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