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4개 단체(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반대의견을 19일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이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 17일 당정협의회를 거쳐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및 감염병 확진자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병원급 비대면 진료 재진 허용 등이 담겨있으나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아청소년은 표현이 서투르고 그 증상이 비전형적인 환자군의 특성상 반드시 환자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한 대면진료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의약계와 세부적인 논의 없이 발표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 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에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초진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대상자(섬, 도서벽지, 거동불편자 등록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의 구체적 기준이 설정돼야 한다.
△병원급 비대면 진료는 기존의 합의된 원칙에 따라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비급여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비대면 진료가 오남용 되어서는 안 된다.
이들 단체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하여 이러한 세부적 조건들이 충족되도록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시범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약 4개 단체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하여 이러한 세부적인 조건들이 충족돼야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의료의 본질적 역할을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실무 논의에 참여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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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협의회 모습 (오른쪽 두번째 조규홍 복지부장관) |
http://www.chihak.co.kr/news/17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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