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서울병원 몽골 연수생 2주간 핸즈온 진행 수료증 수여식
치과주치의제 확대 시행 앞서 실효성있는 운영 제도 개선 필요
○…정신분열증을 앓는 치과의사 명의로 8년간 1만3000여 회에 걸쳐 단독 치료 행위를 해온 치과기공사가 적발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불법치과 144기관 사례를 일부 공개하면서 이러한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치과기공사 A씨는 치과의사 B씨를 상대로 치과 운영 자금을 제공하는 대신 진료 수익 중 일정 금액을 월급 명목으로 제공키로 공모하고 2008년 부천시 괴안동 모처에 사무장치과를 개설했습니다. 이후 A씨는 2019년 9월까지 10년간 196회에 걸쳐, 3억3800여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습니다. B씨는 1997년부터 정신분열병을 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장치과 개설 후인 2011년경부터는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까지 잃어, 치과의사로서 진료행위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A씨는 수익금의 일부를 B씨 또는 그의 가족에게 지급키로 하고, 2011년 4월경부터 2019년 9월까지 8년간 사무장치과 개설명의자를 B씨로 유지한 채, 단독 진료를 펼쳐왔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6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B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 강당에서 구강검진을 하면서 여고생 19명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70대 치과의사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2021년 9월 대전의 한 고등학교 강당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구강검진을 하면서 여고생 19명의 허벅지나 다리, 무릎 등을 만지거나 쓰다듬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 측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심장병을 앓고 있고 지난 1월 뇌 병변 장애를 판정받아 투병생활을 하는 점, 오랜 기간 치과의사로 성실히 근무해온 공로로 대통령 훈장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학생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한 점과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1일 열릴 예정입니다.
○…치과 진료 디지털 전환 기업 글라우드가 신용보증기금의 ‘퍼스트 펭귄 창업 기업’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퍼스트 펭귄형 창업기업 지원 제도는 창업 7년 이내 기업 중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선정해 최대 30억원 규모의 사전 여신 한도를 부여하고 3년간 보증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우대 프로그램입니다. 퍼스트 펭귄은 도전자나 선구자를 뜻하는 관용어입니다. 남극 펭귄이 먹이 사냥을 위해 바다로 뛰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펭귄 한 마리가 먼저 용기를 내 뛰어들면 나머지 펭귄도 이를 따른다는 의미에서 유래했습니다. 2020년 설립된 글라우드는 디지털 구강 스캐너를 통한 치과 보철 관리 서비스 ‘저스트스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어려운 병원들을 대상으로 구강 스캐너 구입부터 교육, 보철 주문제작 서비스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저스트스캔 익스프레스’ 서비스를 활용하면 구강 스캐너와 3D 프린팅 기술을 기반으로 보철 제작 시간을 40분대에서 25분대로 단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남대치과병원이 국립대치과병원 최초로 보건복지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 IRB)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전남대치과병원은 지난달 26일 병원 1층 로비에서 조진형병원장 황윤찬진료부장 전진숙관리부장 최충호생명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IRB 평가·인증제는 기관위원회의 질적 수준 제고와 윤리적 연구 환경 조성 및 연구대상자 보호 역량 확보를 위한 제도입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각 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인증합니다. 이번 평가·인증에서 서류 현장 종합평가 등 3단계를 거쳐 5개 항목, 40개의 세부평가 기준을 충족하며 전국 6개 국립대치과병원 중 최초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대서울병원 치과는 지난달 12일부터 23일까지 몽골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2주간 핸즈온 및 참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22일 수료증을 수여했습니다. 이번에 수료증을 받은 몽골 국립의과대학 소속 3명의 의사들은 치과보존과 미세현미경 근관치료 연수(근관치료과 장영은 교수 지도)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수료생 어드후 미치뜨게럴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화여대 임상치의학대학원생으로 치과 구강악안면외과 프로그램을 수료했습니다. 이후 어드후는 몽골에 돌아가 2021년부터 국립몽골의과대학에서 교육자이자 의사로서 활동하다가 이번 연수에 다시 참여했습니다. 어드후 미치뜨게럴은 “이화의료원에서 좋은 교육을 받은 덕에 몽골에서도 자신감을 갖고 후학 양성에 일조할 수 있었다”며 “이화의료원과의 교류를 통해 홍보와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대서울병원 치과는 앞으로도 이화의료원의 글로벌 네트워크 다양화에 일조하기 위해 몽골과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치과주치의제 확대 시행에 앞서 실효성있는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울산시의회 홍성우 교육위원장은 4일 울산교육청에 대한 서면질문에서 “천창수 울산교육감이 치과주치의제를 현행 초등 4학년에서 초등 1학년까지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며 “확대 시행에 앞서 효과성과 성과 평가가 전제돼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학생 1인당 검진비용은 일반구강검진은 7천990원, 치과주치의는 3만5천원입니다. 홍 위원장은 “치과주치의제로 일반 구강검진에 비해 진료항목은 확대됐지만 형식적인 진료로 신뢰도가 낮다”며 “통합관리시스템 부재로 학생 치아관리의 연속성과 체계성이 부족하고, 학교별 검진기관 선정에 따른 학교 업무 부담 가중과 계약된 검진기관만 이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해 학부모의 편의성과 자율성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법령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일반구강검사도 사정은 마찬가지”라며 현재 학교단위의 검진기관 계약으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학생 구강검진검사를 교육청에서 의료기관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 홍 위원장은 “치과주치의 사업은 울산시에서도 2017년부터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어 울산교육청과 일부 대상이 중첩되기도 한다”며 “교육청 지자체 지역보건소 치과의사회 등 책임 주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치과주치의사업이 체계적으로 시행돼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http://www.chihak.co.kr/news/17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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