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룡
前 치문회 회장
UN기준에 따르면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인 고령자 인구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명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내년인 2024년말에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제 21세기는 노인의 시대라고 할 만큼 노인과 관련된 복지나 질환 등에 관심을 갖고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08년 우리나라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구분된다. 현금급여는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특정 대상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 모든 수급자가 받을수 있는 보편적인 급여는 아니다. 그리고 현물급여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구분된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서비스가 있으며,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 등이 입소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에 포함되는 요양시설로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다. 재가서비스 중에 방문요양서비스는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청결, 목욕도움, 배설도움 등이 있으며, 방문간호서비스는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가 발행한 방문간호(구강위생)지시서의 범위 내에서 재가노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구강위생관리, 구강보건교육 등의 구강위생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런데 재가시설 이용 노인과 달리 입소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의 경우 더욱 열악하여 구강위생관리 서비스 제공 우선순위에 밀려나 있다. 현재 요양시설에서 구강건강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은 치과의사촉탁의 제도를 이용하는 것과 요양시설에 치과위생사를 고용하여 구강위생관리를 수행하는 것이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법은 요양시설에서 촉탁의를 지정할 경우 촉탁의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따로 별도의 보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요양급여 내에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수가방식을 취한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치과의사가 요양시설에서 구강건강 관리를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에서 따로 지급되는 것이 없으므로 굳이 치과의사촉탁의를 지정하여 구강건강관리를 수행할 인센티브가 없다. 2주에 한번씩 요양시설을 방문하여 구강관리를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청구할 비용이 없기 때문에 요양시설에서 별도로 지급해주지 않아 무급으로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것과 다를바가 멊다.
선진국인 일본, 독일처럼 노인 구강관리를 위해 치과의사의 실질적인 급여를 통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과제이다.
http://www.chihak.co.kr/news/17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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