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룡
뿌리샘치과 원장
지난 달인 7월5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보험 사기에 가담한 의료인의 명단이 공개되고 보험 사기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고 한다. 그동안 보험사기와 관련 법안이 노후화되면서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이 어렵게 되자 특별법을 마련해서 제도적으로 보험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 제재를 강화해 관련 범죄를 근절하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본다. 지난해 보험 사기로 1조 818억원의 손실이 있었고 2018년 대비 35.5%가 증가했다. 적발인원도 10만2679명으로 29.7%가 늘었다고 한다.
보험금을 노린 강력범죄와 보장성보험 및 실손보험을 악용한 허위, 과다입원, 진료기록조작 등이 늘어나고 있고 20대의 보험사기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험사기의 알선 권유 유인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사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한다고 한다. 의료계에서도 이 법안에 큰 이견이 없는 모양이고 일부 의료인의 비양심적인 행위로 전체 의료계가 피해를 보고 있기에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현재 이 특별법은 보험사기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그 이득액에 따라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특별법이 없더라도 기존 법률로 동일한 징역형의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렇다면 대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무엇을 의도해 기존 형법과 별도로 제정된 것이냐가 궁금하다. 이는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한 사람뿐 아니라 도와준 사람까지도 모두 동일하게 보험사기의 정범으로 본다는 것이다. 즉 이 의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보험금을 사기로 취득한 환자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놓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후, 가입한 사보험 회사에게 보험금 수령을 요구하다 치조골이식을 동반한 수술만이 청구할 수 있다는 계약조건을 모른 채 진료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를 뒤늦게 알고 치조골 이식을 했다고 서류에 기재를 해 달라고 하는 환자나 또는 사전에 치조골이식을 해야 만이 보험금 수령을 할 수 있기에, 의사와 함께 상의하여 선의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이 사기와 공모로 이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저촉되는 경우에 해당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http://www.chihak.co.kr/news/17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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