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숙원사업 치의학연구원 설립법안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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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9/10 치학신문

치과계 숙원사업 치의학연구원 설립법안 물꼬
지난 25일 두번째 관문 복지위 상임위 통과

치과계의 숙원사업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물꼬가 틔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달 23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주요 상정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2건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건의 ‘치의학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됐으며 병합심사를 거쳐 대안으로 가결됐다. 이어 25일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치과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치의학연구원은 국내 치과재료 생산액(2022년 기준)이 3조 3,274억 원으로 전체 보건의료 생산액의 21.1% 차지하고 수출액도 1조 1천억 원으로 10.8% 차지함에도 치의학연구원의 부재 등으로 치과 R&D 연구비의 비중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나 윤석열 대통령 공약과 치의학 및 관련 산업의 급성장 및 해외 시장 도전 등의 사유로 그 어느 때 보다도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간절했다.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은 지난 2012년 11월 12일 첫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16개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국회 차원의 공식 논의 개시 이후 처음으로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이 소위에서 의결되고 전체회의까지 통과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치협이 10년 이상 국회 문을 두드려온 만큼 설립 자체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이해도 역시 높다는 점이 긍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한 해 3조3000억 원을 넘어선 치과 산업 분야의 생산액 규모는 치의학 및 관련 산업의 급성장과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당위성 및 경쟁력을 뒷받침 하는 확고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직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등 거쳐야 할 관문이 남아 있지만 첫 단추를 원만히 꿰었다는 점에서 치과계의 기대감 역시 고조되고 있다.
박태근회장은 “아직 최종 결실을 맺기에는 가야할 길이 멀지만, 백 마디의 말 보다는 뚜렷한 회무 성과 하나로 말해야겠다는 다짐으로 치의학연구원 법안이 실행되기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