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진단기 사용 무죄에 의협 ‘허용 못한다’ 강력 반발
수술의사 남녀 성별 따라 환자 건강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
○…유디치과 운영 논란으로 해외로 도피한 김종훈前유디치과그룹회장이 억대의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前회장은 국내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해 지난 7월 말 유디치과 지점원장 A씨 등 29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총 1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중 1명에게는 소를 취하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4년 탈세 혐의로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으면서 지점원장들 대신 세금을 납부했는데, 지점원장들이 환급받은 세금을 자신이 돌려받아야 한다는 게 소송의 골자입니다.
2010년대 초반 네트워크 치과병원인 유디치과가 1인 1개소법 위반으로 논란이 되자 복지부는 2013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치협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10년 가까이 재판이 이어져왔습니다. 김前회장은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피해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입니다. 검찰은 당시 김前회장이 본인의 수입으로 세금을 산정해야 하는데도 지점 병원들이 분산 신고하는 수법으로 탈세를 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했었습니다.
김前회장은 미국에 머물면서 뉴욕에서 대형빌딩 3채를 매입하는 등 한인부동산업계에서는 재력가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14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의사가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진단기를 사용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해 해당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해 의료법 위반행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의협은 이날 파기환송심 이후 입장문을 내고 "해당 판결이 의사와 한의사가 각자의 영역을 엄연하게 구분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의협은 한의사가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약 2년간 무려 총 68회 현대 의료기기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궁내막암 발병 사실을 제때 진단하지 못한 점을 들어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음이 입증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그러한 명백한 사실마저 묵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초음파 진단기기는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쳐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의사만이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문성과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제차 밝혔습니다.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재추진 움직임에 맞서 대안입법으로 거론했던 '(가칭)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법' 마련을 위한 작업을 본격화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간호법의 대체 입법 형태로 모든 의료·요양·돌봄 직역을 포함하는 의료법 개편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에 맞는 새로운 의료법 체계 마련을 기치로 전문가 논의 기구인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 15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가칭)의료·요양·돌봄통합 지원법' 모색의 시작으로 보입니다. 연구회는 이윤성교수(서울의대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의료와 간호·요양, 법조 분야 전문가 등 총 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연구회에서는 초고령사회에 맞지 않는 의료법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외사례 등을 기반으로 각 주요 규정별 개선 방향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조규홍복지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초고령사회에 맞는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특정 직역의 역할 확대만을 반영하는 단편적인 법 제정이 아니라, 의료체계 전반을 다루는 의료법 체계 정비가 우선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 했습니다. 간호법 단독제정은 불가하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성별이 환자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가 나와 관심을 끌었습니다. 미국의사협회 수술학회지(JAMA Surgery, IF=16.9)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여성 의사가 수술했을 때 환자 경과가 더욱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리스교수(토론토대) 연구팀이 13년간 120만명 환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코호트 연구를 수행한 결과에 따르면 수술 90일 내 환자의 경과와 1년 내 경과를 살폈을 때, 사망률, 재입원율, 합병증 발병률 등 모든 면에서 남녀 외과의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남성 외과의가 수술한 환자는 여성 외과의가 수술한 환자보다 90일 이내 사망률이 25%(aOR) 더 높았고, 1년 내 사망률은 24% 더 높았습니다. 재입원율도 90일 이내가 5%, 1년 이내가 4% 더 높았고, 합병증 경험은 90일과 1년 기간 내 모두 9% 더 높았습니다.
스웨덴에서도 여성 외과의의 수술 경과가 더 좋았다는 연구가 같은 날 같은 학술지에 소개됐습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대에서 박사과정 중인 마이 블롬(My Blohm) 연구원은 담낭제거수술을 받은 환자 15만명을 조사했는데, 마찬가지로 여성 외과의가 수술한 환자의 상태가 더 좋았습니다. 여성 외과의가 수술한 환자 중 수술합병증이 나타난 이는 29%(OR) 적었고 담관 손상은 56% 덜했습니다. 입원 기간도 21% 짧았으며, 한 달 내 사망률은 21% 낮았습니다.
해당 연구는 여성 외과의사가 남성 외과의보다 수술 속도가 느리고, 복강경 수술에서 개복 수술로 전환한 비율이 낮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여성 외과의사의 수술 시간이 평균적으로 8분 더 길었고, 급성 수술에서는 9.3분 더 길었으며 개복수술 전환율도 13% 더 낮았다고 합니다.
O...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교주인 정명석 총재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간부 3명중 1명이 치과의사라고 합니다. 지난달 29일 대전지법 설승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방조 등 혐의를 받는 A씨(29) 등 JMS 여성 목사 3명에 대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독일 국적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 등에 대한 정씨의 범행에서 성범죄를 돕거나 알고도 묵인하는 등 방조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목사이면서 치과의사인 B씨도 포함돼 있는데, B씨는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하라고 회유한 혐의(공동강요)도 있습니다.
설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인과관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습다.
O...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4등급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및 제약주권 확립을 위해 국산 코로나19 치료제 긴급사용승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병원협회가 지난 14일 주관한 병원의료산업포럼에선 △엔데믹으로 감염상황이 개선됐지만 변이에 의해 언제든지 다시 팬데믹으로 갈 수 있어 코로나19를 종식시키는 게임체인저가 될 확실한 치료제가 필요 △코로나19 감염병 4등급 하향조정으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등이 유료로 바뀌자 검사를 안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병원 방문객 등을 통해 환자나 병원 내 종사자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증가 △지금은 코로나19 긴급사용승인이 필요한 시점으로 긴급사용승인 시에는 기존에 승인한 약과 승인 심사 중인 약에 대해 식약처의 동일한 잣대 필요 △일반적인 신약 승인 절차를 처럼 10년 후에 코로나19 치료제가 나오면 무의미, 안전성와 유효성이 확인된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긴급사용승인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주로 나왔습니다.
포럼에서의 패널들의 주장을 요약해보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낮아지면서 증상이 나와도 검사를 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졌고 이로인해 감영병상황이 안정된 듯이 보이지만 언제 다시 펜데믹 상황으로 갈지 모를일이므로 지난 펜데믹 초기에 글로벌 제약사에 저자세로 매달린 일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존 10년정도 걸리는 일반 약의 승인심사기간과는 다르게 코로나19 치료제의 승인심사기간은 펜데믹기간때처럼 긴급사용승인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http://www.chihak.co.kr/news/17945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Powered by Newsbuil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