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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열린 치과의사의 기공소개설 금지 법안에 대한 토론회는 예상대로 양보할 수 없는 입장차만 재확인 하는 아쉬운 자리가 됐다. |
치과의사의 치과기공소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의 의기법 개정안을 두고 치과계와 기공계가 충돌했다. 7월20일 발의된, 치과의사의 치과기공소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토론회가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지만 치과의사와 기공사들은 예상대로 한치의 양보도 없었다. 반대편 패널이 발언할때 방청석에선 야유소리가 나오는 등 험악한 분위기도 연출됐다.
발제와 패널토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법안을 찬성하는 기공사측의 주장은 △치과의사가 치과와 기공소를 개설·운영하는 것은 의료법 제33조8항인 1인1개소법 위반이라는 지적 △의기법 제9조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사가 아닌 치과의사의 치과기공소 개설을 의기법 제11조의2를 통해 허락하고 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음 △면허를 가진 자에게만 기공소개설권이 부여되는데 치과기공사 면허 없이도 치과의사가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며 반대쪽 패널로 참여했던 송종운치무이사(치협)의 주장을 요약해보면 △입법 추진 과정에 치과계 내부 의견 교환이 일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1인1개소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둘 이상의 ‘치과’를 개설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만약 치과와 치과기공소를 동시 개설했다고 해서 1인1개소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오류 △의기법 조항이 의료기사가 아니면 의료기사 업무를 하지 못한다는 조항과 충돌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치과기공사의 업무범위가 이미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포함 △치과보철물에 대한 최종책임은 치과기공사가 아닌 치과의사에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한편 치기협 주관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장 방청석은 대부분 치과기공사들로 만석을 이뤘다. 오전 9시 30분에 열린 토론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수백명의 치과기공사가 버스를 동원해 참여하는 등 개정안에 대한 기공계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어 두 직역간의 대립이 어떤 결론을 맺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http://www.chihak.co.kr/news/17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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