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 발기부전 비만 치료제…1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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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9/24 치학신문

치과에서 발기부전 비만 치료제…14명 적발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 “면허법 위반 의료행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지난해 9월부터 발기부전 치료제, 비만 치료제 등 의약품을 구매하고 다른 사람에게 투여한 치과의사 14명을 입건해 수사했다고 밝혔다.
치과의사가 치과 진료와 무관한 발기부전 치료제, 비만 치료제 같은 의약품을 사용했을 경우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 등으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민사단은 조사를 통해 치과의원 14개소에서 치과 진료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20여종의 의약품을 구매해 임의로 사용했음을 확인했다.
적발된 약품은 △발기부전 치료제 △비만 주사 △태반 주사 △탈모약 △당뇨약 △파스 등이었다.
또 성장호르몬제, 대상포진, 폐렴,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등의 약품을 원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이점을 악용해 가족이나 타인에게 투여한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
A치과의사는 마약류에 해당하는 수면제 800정을 구매해 진료 관련 기록 없이 임의대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적발된 치과의사들은 편리하게 약 주문이 가능한 온라인 의약품 도매상을 서로 소개하며 이용하기도 했는데, 직원이 의사 몰래 의약품을 검색해 구매한 경우도 추가 적발됐다.
B치과의원 직원은 온라인으로 의약품 주문 업무를 하면서 원장 몰래 영양수액제 200여병을 주문하고 자신의 카드로 구매해 집에서 가족과 친척에게 주사했다.
서울시는 환자 진료를 위해 의약품 구매·사용 권한을 부여받은 의료인이 약품을 쉽고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해 의약품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의약품은 적절한 환자 진료와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유통 질서가 엄격히 관리돼 '제약회사-도매상-병원', '약국-환자'로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치과의원에서만 사용 가능한 약품을 현실적으로 특정하기 힘들어 일부 의약품 도매상에서는 제한 없이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민의 안전에 직접 관계되는 의약품 유통은 불법 요소를 신속히 파악하고 의료인·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