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임플란트 4개 확대 예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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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11/29 치학신문

국민의힘 임플란트 4개 확대 예산 포함
내년 예산안 심사방안 브리핑 내용 공개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내년도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2개에서 4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국민의힘 발표를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열린 ‘2024년 예산안 심사방안’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사방향을 저소득층, 소상공인, 청년,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이 가운데 의료분야에서는 현행 2개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노인 임플란트를 4개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치협은 이튿날인 14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초고령 사회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는 저작기능의 회복을 통한 전신건강의 향상과 유지는 물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 예방효과와 더불어 고령층 삶의 질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국민의힘의 2024년도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정책을 적극 환영하며,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국회가 현명하게 예산안을 심사·확정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구강건강을 통한 건강유지와 질병 예방 등 효과는 결국 장기적으로는 국민의료비 지출 감소를 견인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치협은 국민들이 양질의 치과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오고 있다”는 뜻을 전했다.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노인 임플란트는 현재 만65세 이상에서 평생 2개까지 적용받고 있다. 보험 임플란트 확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 모두 주요 공약의 하나로 포함시켰던 만큼 여야 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이 제시한 내년 예산안 심사방안 중에는 만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한쪽 무릎을 기준으로 120만원을 지원하는 무릎인공관절 수술 대상을 1,000명 늘리는 방안, 의과대학과 상급병원 내 필수 의료분야 교수확충을 위한 인건비 지원 방안 등의 의료계 정책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