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체조제 활성화 움직임에 의료계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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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3/14 치학신문

정부 대체조제 활성화 움직임에 의료계 "강력 반대"
"환자 안전 위협 및 의사 처방권 침해, 의약분업 원칙 훼손" 주장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1일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을 확대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통상 약사가 대체조제를 할 때는 의사에게 직접 통보하는 게 원칙이지만 전화·팩스·컴퓨터 통신으로 사후통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후통보 수단에 심평원 업무포털시스템을 추가하려는 게 보건복지부의 생각이다.
의료계는 "단순한 절차 변경이 아니라 의사 처방권을 침해해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중개 절차로 정보 전달을 지연시켜 환자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전했다.
의료계는 "심평원 업무포털을 통한 통보 방식은 현행 의사와 약사 사이 직접 통보 방식에서 다른 기관을 통한 간접 통보 방식까지 채택하는 것"이라며 "대체조제에서 간접 통보 방식은 의사와 약사의 직접적 정보 교환을 약화시키고 실시간 정보 확인을 어렵게 만들어 의사가 내린 처방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높아 의사 처방권이 침해될 것이며, 결국 환자의 건강권을 훼손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심평원을 통한 간접 통보 방식은 의사가 실시간으로 변경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어 환자가 예기치 않은 이상 반응을 겪을 때 신속한 대응이 지연될 위험이 크다"라며 "단순한 행정 절차 변화가 아니라 환자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의사는 처방, 약사는 조제'라는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도 들었다. "의사의 직접 개입 없이 약사가 약을 바꾸는 일이 빈번해질 우려가 있고 이는 의사가 의학적 지식과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내린 처방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로 이어져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도입된 의약분업의 근본적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