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강모이사 치과전문지 김모기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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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7/18 치학신문

치협 강모이사 치과전문지 김모기자 불구속 기소
서울서부지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 배임수재 추가 제기

서울용산경찰서가 작년10월 박태근치협회장과 치과전문지 김모기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 기소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한 사건과 관련 서울서부지검은 지난14일 치협의 강모이사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치과전문지 김모기자를 ‘배임수재미수’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각각 서울서부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당초 용산경찰서가 서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당시엔 강모이사가 아니라 박태근회장을 적시 했었지만 이번 공소제기엔 박회장이 빠지고 대신 강모이사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강모이사는 2023년3월9일 실시된 치협의 회장단선거때 박회장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면서 3월초순경 피고인 김모기자에게 ‘기호2번 박태근 단식투쟁 사흘째, 면허취소법은 악법입니다’라는 문서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고 김모기자는 이메일 주소록에 기재된 약2만명의 치과의사들에게 박회장캠프명의로 이를 대량전송 했는가 하면, 피고인들은 2023년3월6일 같은방법으로 ‘보험 월3천시대 지금입니다’ ‘덤핑치과 반드시 퇴출합니다’등 선거운동 목적의 홍보내용물을 연달아 전송했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 김모기자는 2023년2월13일 회장 선거에 나온 장재완후보 선거사무장 홍종현에게 ‘전문지 선전 팜플렛과 함께 캠프선거광고 1회 110만원, 기사 5회 770만원, 뉴스레터 발송 7회 616만원이라고 기재된 견적서를 제시하면서 1,496만원을 보내면 기사5건등을 작성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를 전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또한 김모기자는 2023년2월14일 김민겸 회장후보측에 1,370만원, 2023년2월15일 최치원 회장후보측에 1,370만원을 각각 비슷한 취지의 내용을 제안’ 모두가 허락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김모기자가 그뜻을 이루지 못한채 미수에 그쳤다고 적시했다.
이와함께 김모기자는 ‘개인정보 주체의 별도 동의없이 회장단 선거 특정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홍보문서를 자신의 이메일 주소로 전송, 이는 개인정보수집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 이용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법령상 허용되는 개인정보 수집목적의 범위를 넘어선 개인정보를 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