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선고일 미리 알려주지 않고 결과만 통보


			처음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2025.8.29 (금)

처음으로 > 종합

http://www.chihak.co.kr/news/20386

발행일: 2025/08/25 치학신문

가처분 선고일 미리 알려주지 않고 결과만 통보
8월말은 다가오고 내일이 될지 그다음일 될지 아무도 몰라

박태근치협회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결정이 8월말쯤 나올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여기에서 지배적이란 널리 알려져 있다는 표현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8월말쯤을 예측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지난 7월16일 직무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1차 심문이 동부지법에서 열려 원고·피고 양측의 입장과 설명을 청취한 후 채권자측(원고)은 8월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에따른 채무자측(피고)은 8월14일까지 답변서를 내도록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급박한 상황변화가 없는한 통상적 2주후인 8월말쯤엔 가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법조계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본다.
특히 당선무효소송 1심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직무정지 가처분 결과가 8월말쯤 나온다고 봤을 때, 그 결과에 따라 박회장의 직무가 끝나느냐 아니면 내년 4월30일까지 임기를 다 채우느냐의 갈림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물론 박회장측에서 2심인 고등법원에 항소는 했지만 직무정지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요즘의 재판 진행등을 감안할 때 2심판결은 무의미한 결과가 될뿐더러, 반대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을 경우 박회장의 임기가 내년 4월30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원고측의 당선무효 2심 소송도 의미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가처분 결정은 일반적인 소송과 달리 시급성을 가지기 때문에 선고일을 미리 양측에 알려주지 않고 결정 결과만 통보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결정 날자가 내일이 될지 그다음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게 법조계 주변의 이야기다.
항간에 원고나 피고측 모두 자기쪽이 주장한 인용이나 기각이 나오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으로 또다시 법적판단을 받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박태근회장의 입장에서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도 직무정지가 된 상태에서 이의신청을 제출했기 때문에 일단 직무정지는 계속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