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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12/14  치학신문
개원가 생존권 옥죄는 ‘관리급여’ 백지화 요구
의료계,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공급체계 뒤흔드는 폭거”

 보건복지부는 과하게 진료가 이뤄지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해 비급여 과잉 이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7일까지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시행령 개정안은 특정 비급여 항목의 이용량이 증가하거나 재정 부담이 발생할 때 정부가 광범위하게 의료행위를 통제하는 근거로 악용될 위험이 높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는 8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미명 아래, 실상은 의료기관의 생존권을 옥죄고 전문적 치료 영역을 획일적인 통제 하에 두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보험 정책이 아니며, 대한민국 의료 공급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폭거”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정부가 말하는 ‘관리’는 결국 ‘통제’와 ‘삭감’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면서 ‘관리급여’라는 허울 좋은 포장지를 걷어치울 것도 요구했다.
 의료계는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가 오히려 비급여 항목을 억지로 급여화해 풍선효과를 조장하고,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잡고 의사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관치 의료의 실책을 더 이상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면서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서 보여줬던 주먹구구식 정책 결정 과정을 따르는 듯한 관리급여제도를 중단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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