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회장 당선무효 항소심 ‘기각’


			처음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2026.2.13 (금)

처음으로 > 종합

http://www.chihak.co.kr/news/21010

발행일: 2026/02/13 치학신문

박회장 당선무효 항소심 ‘기각’
대법원 상고 여부는 3월6일 전후 판가름 날듯

13일 열린 박태근치협회장의 당선무효 항소심 판결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장재완 부정선거척결연합 대표

박태근치협회장의 당선무효 항소심 판결이 13일 오후 2시에 서울고등법원 제583호 법정(정경근재판장 주심 박순영 부심박성윤)에서 열린결과 피고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항소는 기각됐다.

오늘 판결엔 원고측에서는 장재완 부정선거척결연합 대표가, 피고측에서는 보조참가인인 박태근회장과 양측대리인 관계자들만 참석했다.

상고 기간은 민사사건의 경우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 까지이므로 대법원 상고 여부는 3월 6일 전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선무효소송 비용과 3년전 치협회장단선거 당시 김민겸 장재완 최치원 세 후보가 낸 선거 기탁금 반환 소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 된다.

기각 판결이후 장재완대표는 부정선거척결연합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필귀정(事必歸正)으로 법원의 당선무효 판결은 당연한 결과다” 라고 강조했다.
장재완대표는 “이번 당선무효소송은 김민겸 장재완 최치원 세 명이 함께한 ‘부정선거척결연합’의 3년간 지난한 과정 이었다”고 소회를 밝히며 “부정선거척결연합은 협회의 무너진 공정성을 바로 세우고 치과계의 정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했으며, 작년 6월 당선무효 1심 판결, 10월 직무집행정지 결정, 오늘 당선무효 2심 판결에서 모두 한결 같이 우리의 노력을 제대로 평가해준 재판부의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우리는 이번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를 기점으로 협회가 다시 투명하고 공정한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치협이 이번 2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하여 우리 회원들의 피같은 회비를 또다시 낭비하는 우(愚)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장재완 대표는 “부적절하게 집행했던 여러 예산들은 반드시 우리 회원들에게 돌아와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최대의 피해자인 우리를 회무 방해 세력으로 몰면서 ‘박태근 집행부 시즌 2’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회원들을 또다시 기만하는 행위이자 명백한 2차 가해다. 법원의 심판은 끝났지만,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작이다 미래를 위한 새로운 변화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할때 해 낼 수 있다. 잃어버린 3년을 회원들에게 되돌려 드리기 위해 우리 부정선거척결연합은 끝까지 회원과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아래는 부정선거척결연합의 성명서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