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기각 불구 박영섭캠프 직무정지가처분 갈 듯
두쪽 갈라진 분위기 “또 소송이냐” “틀린 것 바로잡아야”
지난 3월10일 치러진 치협 회장단 선거가 또다시 ‘당선무효’ 공방전의 후유증을 겪고 있다.
올 선거에서 낙선한 권긍록 박영섭 김홍석 세후보는 지난 16일 회장당선인 김민겸후보의 당선은 무효라는데 의견을 집약하고, 이에따른 후속조치로 재선거를 위한 이의신청을 선관위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이의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18일 당선인측과 세후보측의 공식적인 대면 소명 등 심의 절차를 진행한 후 선관위원들의 전체회의에서 출석위원 12명중 찬성7표 반대5표로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세후보측 남언호변호사는 16일 기자회견에서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한 지지성명 발표와 관련, 부산치대동창회원의 동의없이 특정 회원의 명의로 지지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임의로 작성해 발송했다는 정황이 확인됐고 선관위가 위반사실로 인정해 징계를 의결 공고한 상황을 지적했다.
또 선관위를 통하지 않은 자동동보통신방식(매크로)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명시적 금지하고 있음에도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 홍보메시지가 반복 집중적으로 발송됐다는 증거와 제보가 속속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언호변호사는 이러한 의혹들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될수 있다고 전하면서 단순한 선거관리규정 위반을 넘어선 형사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생각도 말했다.
이에대해 김민겸당선인측은 세후보측의 주장이 사실과 달리 과장되고 있다면서, 명의도용부분은 “지난 3월7일 저녁 김민겸 장재완 최유성 회장단후보 등 3명이 음OO부산치대동창회장 정OO·박OO부산치대동창회부회장 김기원부산치과의사회장 등과 만나 국립치의학연구원 부산유치 등 현안에 관해 환담을 가진후 기념사진을 찍고 동문회 카톡방이 있으면 기념사진을 올리는건 어떻겠느냐는 의견에 ‘그건 어렵다’는 답변과 함께 김민겸캠프가 알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전달을 받았다. 이후 서울로 오는 기차안에서 장재완부회장후보가 부산치대동문들에게 지지를 요청하는 문안을 작성했고 이것을 캠프의 황OO원장에게 보냈으며 황OO원장은 다시 정OO부회장에게 전달한 후 괜찮다는 통화까지 했으며 이부분은 녹취까지 한 상황이라 선관위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개인적으로 알고있는 부산치대동문들에게 문자를 보냈다면서 전후사정과 정황들을 일일이 설명하고 답변도 덧붙였다.
이의신청에 대한 선관위의 기각결정에도 불구 박영섭 김홍석후보측은 우선 김민겸당선인측의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 5월1일부터 시작되는 회장단 직무를 정지시킨다는 민·형사적 법정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직선제가 처음 시행된 2017년엔 선거무효소송 2020년엔 회장단직무정지가처분신청 2023년엔 당선무효소송 올핸 당선무효소송을 위한 회장단 직무정지가처분신청 등 앞선 세 번은 실제 소송전에 들어갔고 지금은 머잖아 소송여부가 판가름 날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선거관리규정은 애매모호한 부분과 두루뭉술한 표현이 곳곳에 잠재하고 있어 다툼의 여지가 항상 도사리고 있는가 하면, 법적소송에 이를 때 또다른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 미비한 규정에 명쾌한 해답이 나올수가 없다는 취약점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2019년 치협총회가 선거관련 정관 및 제·개정특별위원회 활동을 1년더 연장하면서까지 첫 직선제때 드러난 미비한 사항 등을 신속보완토록 결의했었지만 웬일인지 차일피일 세월만 보냈고 2023년 또한차례 특위를 구성한 후 2년 넘게 활동했었으나 그야말로 유야무야, 실망만 안겨줬다. 무엇보다 위법사항에 대한 처벌조항이 깔끔하게 명문화되지 않아 일종의 배짱선거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는게 사실로 확인되는 상황이라 하겠다.
http://www.chihak.co.kr/news/2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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