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스마일재단 대한방문치의학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장애인 방문치과진료 추진을 위한 공동 행동에 뜻을 모았다 <사진>. 이번 논의는 단순한 선언을 넘어, 제도와 인프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료에서 배제되어 온 중증 장애인을 위한 ‘마지막 한 걸음’을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정부 지원을 통해 권역별·지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등 인프라는 꾸준히 확대되어 왔지만, 중증 장애나 와상 상태, 고령 등으로 이동 자체가 불가능한 대상자에게는 이러한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결국 치과에 올 수 있는 사람만 치료를 받는 구조 속에서, 가장 상태가 위중한 장애인이 오히려 의료로부터 가장 멀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구강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흡인성 폐렴과 전신 감염으로 이어져 응급실 이용과 고액 입원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반복되며 개인과 가족, 국가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존의 센터 중심 진료 체계를 넘어, 환자가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문치과진료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2026년 시행된 통합돌봄법으로 방문 의료의 법적 기반은 마련되었지만, 방문치과진료 수가 부재와 장비 및 인력 지원 부족, 진료 위험성에 대한 보상체계 미비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여전히 실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인식이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요양시설뿐 아니라 특수학교를 기반으로 한 방문치과진료 모델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이는 호주, 영국, 뉴질랜드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 학교 기반 구강보건 서비스처럼, 아동·청소년기부터 조기 개입을 통해 예방과 치료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효율적인 모델로 평가된다. 정기적인 방문 진료를 통해 초기 치료와 구강위생 관리, 보호자 및 교사 교육까지 연계할 경우 중증화 예방과 의료비 절감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도입 필요성이 강조됐다.
스마일재단 민여진 국장은 “스마일재단은 20년 이상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위해 다양한 진료와 지원을 이어오면서 현장에서 답을 확인해 왔다”며 “치과에 올 수 없는 분들에게는 결국 찾아가는 진료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방문치과진료는 선택적 서비스가 아니라 반드시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 영역”이라고 밝혔다.
대한방문치의학회 서혜원 교육이사는 “통합돌봄법 시행으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이제는 실제 작동이 중요하다”며 “방문치과진료가 현장에서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수가 체계 정립과 장비 지원, 진료 위험성에 대한 현실적 보상 구조까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하루라도 빨리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오는 5월 중 (가칭) ‘장애인 방문치과진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추진위원회에는 치과계뿐 아니라 다양한 장애인 단체와 관련 기관이 참여하여 방문치과진료 조례 제정, 수가 신설, 이동형 진료체계 구축, 정기 방문 중심 예방관리 모델 확립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임지준 스마일재단 돌봄위원장(따뜻한치과병원 대표원장)은 “지금까지의 의료는 치과에 올 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왔다”며 “이제는 가장 취약한 사람에게까지 도달하는 의료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방문치과진료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생명을 지키는 필수 의료이며, 국가 돌봄의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이라며 “특수학교와 지역사회까지 확장된 방문치과진료 체계를 통해 예방부터 치료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단 한 명의 장애인도 치과진료에서 소외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치과계가 먼저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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