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이냐 인용이냐 어찌되든 소송전 계속될 듯
유석천위원장 “소송않겠다 구두약속 했는데 아쉬워”
올 3월10일 치러진 치협의 회장단 선거와 관련, 예상대로 지난3일 박영섭 캠프측이 김민겸당선인측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민사소송을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
본안소송에 앞서 가처분신청은 빠르면 통상 2~3개월안에 기각이냐 인용이냐가 판가름 난다는 측면에서, 김민겸집행부가 출범하는 5월1일 이후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박영섭캠프측이 법원에 낸 가처분신청내용은 14일 현재까지 소장이 공개되지 않아 정확하게 알수없지만, 이에앞서 지난18일 치협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박영섭캠프측의 이의신청 골자를 보면 대략적인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의 핵심 아웃라인을 읽을수 있을 것 같다.
박영섭캠프측의 이의신청 내용엔 ‘김민겸캠프가 매크로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명시적 금지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홍보메시지를 반복 집중적으로 발송했다는 증거와 제보가 속속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한 만큼 이를 최대한 인용했을것으로 보인다.
이의신청 당시 박영섭캠프의 남언호변호사는 김민겸캠프의 이러한 의혹들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다고 전하면서, 단순한 선거관리규정 위반을 넘어선 형사적 문제로 비화될수 있다는 생각도 밝혔었다.
이의신청에 대한 선관위의 기각결정에도 불구, 박영섭캠프가 이처럼 김민겸당선인측에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직선제가 시행된 2017년엔 선거무효소송 2020년엔 회장단직무정지가처분신청 2023년엔 당선무효소송 등 선거가 실시된 매번 소송전에 휘말리고 있는 셈이다.
유석천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 이전 4명의 캠프측에 “올핸 법정소송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에 모든 캠프가 이를 약속까지 했었는데 결과가 또다시 법정소송으로 이어져 송구스럽고 아쉽다”고 전했다.
현재의 선거관리규정은 애매모호한 부분과 두루뭉술한 표현이 곳곳에 숨어있어 다툼의 여지가 항상 도사리고 있는가 하면 2017년 첫 직선세때 드러난 미비한 부분들을 신속히 보완, 선거관리규정을 완벽하게 만들자는 총회 결정까지 있었지만 웬일인지 차일피일 10년가까운 지금까지도 자구만 몇자 고칠 정도 뿐이었다.
특히 전국치과의사 1만몇천명이 참가하는 선거이고 보니 대의원이 뽑는 간선제와는 달리 의견이 분분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이르러 걸핏하면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요즘들어 간선제를 선호하는 쪽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서울과 경북지부가 몇 년전 치협 총회에서 간선제 채택을 안건으로 올렸고 올 총회에도 간선제안건이 상정된 상황이다.
지금과 같은 직선제를 그냥두면 치협이 망한다는 극단적인 표현도 서슴치않는 분위기가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맞는 말이다.
http://www.chihak.co.kr/news/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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