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기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치과계가 제기하고 있는 우려와 비판에 대해,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정민)가 해당 주장들이 법안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국민의 보건의료 접근권이라는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치기협은 모든 의료기사의 업무는 여전히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전제로 이루어지며, 이를 두고 '면허체계 붕괴'나 '무면허 의료 행위 확산'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장된 주장이라는 것이다.
치기협은 “의료기사는 국가면허를 취득한 보건의료 전문 인력으로서 각자의 영역에서 독립적인 교육과 검증 과정을 거쳐 왔으며, 실제 의료현장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행위를 의사의 직접 지도 하에만 두려는 접근은, 국민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범위와 효율성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치기협은 특히 “이번 개정안의 본질은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접근성을 확대 하는 데 있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해 방문재활,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의료 서비스의 제공 방식은 이미 변화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는 의사의 물리적 '지도' 규제 에 묶여 있어, 병원 문턱을 넘기 힘든 중증 장애인과 어르신들에 필요한 서비스가 적 시에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제한 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의사의 처방과 의뢰를 기반으로 의료 기사의 전문 서비스를 보다 유연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다. 이를 두고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실제 현장의 문제를 외면한채 부정 적인 면만 과도하게 부각하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했다.
책임소재 문제 역시 개정안을 반대할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치기협은 “의료행위에 있어 책임의 구분은 현행 체계에서도 존재하는 일반적 법적 문제로, 제도 설계를 통해 충분히 명확히 할 수 있는 영역이다. 무면허 의료행위 확산 우려 또한 타당하지 않다. 의료기사는 국가면허를 기반으로 하는 전문 인력으로, 이를 무면허 행위와 동일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치기협은 이번 논의와 관련해 “틀니 등 치과보철물 제작, 가공, 수 리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의료 전문인으로서 치과기공사의 역할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치과기공사의 전문성을 축소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국민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 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3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돌봄통합제도 안착에 노력하고, 통합돌봄체계 구축에도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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