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재단(이사장 이수구)이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 치과의료 접근성 개선과 지역 기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의 구강건강권 보장을 위한 현행 시스템의 한계를 진단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마련됐으며 이수진·김윤·서미화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스마일재단, 대한장애인치과학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공동 주관했으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서미화의원은 개회사에서 “장애인에게 치과 진료는 여전히 넘기 힘든 높은 문턱이며, 현재의 중앙·권역 중심 체계만으로는 전국적인 수요를 감당하기 역부족”이라며 “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안에서 적기에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의 제도화와 정규 예산 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입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수구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장애인에게 구강건강은 단순한 진료의 문제를 넘어 건강권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적절한 시기에 전문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기반 전달체계의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고선순공동대표는 현장의 고충을 전달했다. 고 대표는 “긴 대기 시간과 이동 거리 제약은 장애인 가족들에게 큰 장벽”이라며,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효설교수(경희치대)는 ‘지역 단위 장애인 구강보건 서비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모델 제안’을 통해 “현재 중앙·권역 센터 중심의 구조는 중증 환자 집중으로 인한 긴 대기와 지역 간 격차라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방과 초기진료, 지속관리가 가능한 ‘지역거점센터’를 제도화하여 상급 기관과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이루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김동현 경기장애인구강진료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패널로 참석한 대한장애인치과학회 황지영이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정은주진료과장, 스마일재단 임지준이사, 장애인사회연구소 김태현 정책위원 등은 지역 센터 시범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수가 보전과 정규 예산 편성의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현재 고난도 수술과 전신마취 진료에 집중해야 할 권역센터가 일반 진료 수요까지 겹치며 과부하 상태에 놓여있음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권역센터는 중증 진료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 지역 내에서는 상시적인 구강 관리가 이루어지는 ‘전달체계의 효율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변루나과장은 “그간의 장애인 구강 정책이 중앙과 권역 위주에 편중되어 지역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앞으로는 지역 치과들이 장애인 진료 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범사업 모델을 구축하여 현장 적합성을 면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가 보전과 예산 확보 등 안정적인 법적 제도를 마련하여 장애인 구강 보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 가능한 구강 보건 체계로 안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남겼다. 특히 장애인의 진료 접근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역 기반 지원 시스템이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스마일재단은 토론회에서 도출된 제언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가교 역할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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