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과극에 맞선 양측 내로남불 주장에 미래 불투명
채권자 채무자 혼란스럽긴 마찬가지 법적 공방외 묘수 없어
요즘 치협이 어수선하다. 동부지법 직무정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김민겸회장이 취임식도 갖지 못한채 일단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채권자(박영섭측)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 채무자(김민겸측)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출함에 따라 현재로선 전후좌우 법적으로 대응하는수 밖에 더 이상 뾰족하게 무엇을 해볼 수 있는 길이 없다. 양측 모두 장기전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다. 채무자측의 이의신청은 앞으로 법적조치를 진행키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인 만큼 가부간의 처리결과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봐야한다.
이젠 본안소송 즉 1심재판을 위해 채무자나 채권자나 총력을 기우릴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목에선 1심 재판의 법적 핵심 공방이 무언인지 또한 재판의 진행과정이 얼마나 걸리는지가 치협의 앞날과 양측에 지대한 여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치협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재선거를 실시 하자는 쪽과, 선출직 회장단 4명외 올 정기총회에서 29명의 부회장 및 이사를 선출, 집행부 구성이 완성된 만큼 회무나 사업추진에 전혀 이상이 없다는 주장이 팽팽하다. 오로지 선출직 회장단 4명만 최종심이 나올때까지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는 해석이다. 재선거 실시를 거론하는 것은 법적 조치라기 보다 여론전을 펴보겠다는 심산이고, 재판을 진행 하자는 것은 법에의해 직무가 정지된 만큼 법으로 이를 돌파해보겠다는 의미로 볼수 있겠다.
따라서 채무자나 채권자가 법의 심판을 받아 보겠다면 이를 진행할 수밖에 다른 어떤 도리도 있을수 없다고 판단된다.
물론 총회에서 선출된 29명의 부회장과 이사를 그냥둘 수 없고 바꿔야 하겠다는 판단이나 방향이 확고하면 임시총회를 열어 불신임안을 통과시키는 방법이 있긴한다. 그러나 이또한 산넘어 산이라는 경험과 함께 여론의 악화를 감안하면 그렇게 쉽게 함부로 꺼낼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법적 지루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마경화회장직무대행이 최근 직무대행직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정관상 최연장자인 이정우부회장이 직무대행직을 수행, 지난 7일 임시이사회를 주재했었다.
왜 치협이 이모양 비웃음거리가 됐을까. 직선제 채택후 매 3년마다 연례행사처럼 소송전이 벌어지면서 “앞으로 몇번만더 직선제를 실시하면 치협이 망한다”는 극단적인 표현을 서슴치 않는 역대회장들도 있다.
간선제는 전체투표자수가 220명으로 선거때 서로간에 서운한면과 악감정이 있을지라도 툭툭털기가 어렵지 않아 후유증이 그만큼 빨리해도 됐었지만, 직선제는 투표자수가 1만8천여명 안팎으로 간선제처럼 의견차와 주장을 한곳으로 조정하기란 그야말로 첩첩산중일 뿐만 아니라 많은 숫자가 대중심리에 쉽게 휩싸이기 때문에 이를 무마하기란 극과극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경험담이다.
특히 전국치과의사들의 성향을 볼 때 몇 년전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영호남지부간에 극한 대립의 양상이 펼쳐지고있어 하루아침에 이를 하나로 통합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렇다면 치협을 그냥 이대로 놔둘것인가 아니면 비상조치를 취할것인가. 갈림길에선 치협의 앞날과 상황변화에 말로만 아닌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 나서야 할 때라며 극약 처방을 주문하고 있다.
http://www.chihak.co.kr/news/2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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