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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5/13  치학신문
강정훈前총무이사 2차 공판후 변론 종결
서울서부지법, 개인정보보호법 혐의 머잖아 선고날 정해질 듯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월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강정훈前총무이사의 2차공판 후 변론종결(추정)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훈前총무이사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변론이 종결됨에 따라 머잖은 시일내에 이사건의 선고 날짜가 정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날 재판부는 변론종결과 함께 추정을 선언, 재판장이 특정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사유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추정을 밝히는 것인데 과연 무슨사유로 언제까지 판단을 멈출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혐의와 배임수재미수혐의로 강정훈前총무이사와 함께 재판을 받아온 치과전문지 김모기자는 지난 5월7일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해 4차 공판을 진행했고 오는 6월11일 5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강정훈前총무이사가 2023년 3월9일 실시된 치협회장단 선거때 박태근회장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면서 3월초순경 피고인 김모기자에게‘ 기호 2번 박태근 단식투쟁 사흘째, 면허취소법은 악법입니다’라는 문서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고 김모기자는 이메일 주소록에 기재된 약 2만명의 치과의사들에게 박태근회장의 캠프명의로 이를 대량전송했는가 하면, 피고인들은 2023년 3월6일 같은방법으로‘ 보험 월3천시대 지금입니다’‘ 덤핑치과 반드시 퇴출합니다’등 선거운동 목적의 홍보내용물을 연속 전송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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