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기법 개정안, 복지위 법안소위 일단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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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5/28 치학신문

의기법 개정안, 복지위 법안소위 일단 제동
지도와 처방 의뢰 등 개념 놓고 충돌, 심사는 계속키로

‘의기법 개정안’의 복지위 법안소위 논의 당일인 지난 19일 이정우직무대행을 비롯한 치과계 대표자들이 의협 인사들과 함께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치협과 전국치과의사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첫 번째 국회 논의 단계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해당법안은 지난달 법안소위 상정안건에서 제외되며 전반기 내 심사가 사실상 무산돼는 듯 보였으나 정부가 의료계 우려 사안을 보완한 수정안을 제시하고 국회가 이에 대한 원포인트 심사를 열기로 하면서 법안통과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제기 됐었다.
국회보건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 19일 남인순(민주당) 최보윤(국민의힘)의원과 한지아(국민의힘)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기사법개정안’을 상정, 본격심사에 들어갔었지만, 2시간여에 걸친 격론 끝에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개정안중 ‘지도’와 ‘처방의뢰’ 등의 법률적 개념을 놓고 원안과 정부 절충안에 대한 논의가 충돌하면서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다 앞서 지난 18일 치협 의협과 연대해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통합지원법’ 취지를 거스르는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한데 이어 19일 국회 앞에서 ‘의료기사법 개정 결사 저지’ 궐기대회를 열었었다.
이정우치협회장직무대행은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전면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치과 진료 특수성을 무시한 ‘원격지도’ 의료취약지 거동불편자 장기요양수급자 등 극히 제한적 상황 외에는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의료기사법의 핵심 독소조항인 업무 범위내 ‘처방’ 문구 도입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19일에 열린 전국 치과의사·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엔 치과계를 대표해 이정우치협회장직무대행 안영재부의장 신동열서치회장 이창주지부장협의회장이 참석, 의협과 함께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폐기를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