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정책 20개 핵심과제 지자체 중심 정책 제안


			처음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2026.5.28 (목)

처음으로 > 종합

http://www.chihak.co.kr/news/21395

발행일: 2026/05/28 치학신문

6대 정책 20개 핵심과제 지자체 중심 정책 제안
치협, 지방선거 돌봄 시기 맞춰 정책제안서 발간

치협이 다가오는 제9회 지방선거를 대비해 ‘2026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웃는 구강돌봄 구강보건·치과의료 정책제안서’를 발간했다.
이번 정책제안서는 올 3월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발맞춰 구강건강을 지역사회 중심의 ‘구강돌봄’ 전환을 핵심 메시지로 담고 있다.
정책제안서에는 정책의실현가능성 국민체감도 정부정책연계성 비용효율성을 기준으로 6대 정책 추진 과제와 20개 핵심과제를 도출했으며 치과의료정책연구원에서 작성하고 각 시도지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완성됐다.
세부적으로 △임플란트/틀니 보장성 확대를 담은 ‘구강기능 회복지원 패키지’ △구강돌봄의 체계 구축을 위한 ‘방문치과진료 제도화 및 지역통합돌봄 연계 강화’와 ‘장기요양보험 내 구강서비스 확대’ △장애인 통합돌봄을 위한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네트워크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치협은 이번에 발간된 정책제안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각 시도지부에 배포해 각 정당 정책위원회와 지방선거 후보자 캠프 등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치과의사회와 협력해 지자체별 구강보건 공약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치협은 “2026년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지방선거가 맞물리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정책제안서가 중앙정부는 물론 각 지방정부의 정책에 적극 반영되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국민이 소외됨 없이 구강돌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6대 정책 제안과 20개의 핵심 과제

제안 1. 노인·장애인 통합돌봄 구강서비스 확대 및 구강기능회복
1) 구강기능 회복지원 패키지 강화(임플란트, 틀니)
2) 방문치과진료 제도화 및 지역통합돌봄 연계 강화
3) 장기요양보험 내 구강서비스 확대
4)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네트워크 구축

제안 2. 아동·청소년 충치 예방관리 강화
1) 학교-지역 연계 아동 구강건강 예방패키지 표준화
2)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 연계 시범사업 확대
3) 당류 저감·구강 친화 학교 환경 조성

제안 3. 성인 구강-만성질환 통합관리
1) 치주-당뇨 통합관리 모델 구축
2) 구강검진-치료 연계 강화로 실효성 있는 검진체계 구축
3) 직장검진·지역건강증진과 구강관리 통합 연계 강화

제안 4. 과잉진료·과장광고 근절로 치과의료 질서 확립
1) 불법개설·불법네트워크 치과 상시감시·단속 협력체계 구축
2) 불법·과장광고 모니터링 강화
3) 의료인 개설 단계 검증체계 확립

제안 5. 치과의료 공공성 및 응급치과 안전망 강화
1) 지역 응급치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2) KTAS 및 응급 분류에서 치과영역 개선
3) 공공 치과시설·인력 확충

제안 6. 구강정책 거버넌스·인력·R&D 혁신
1) 국가 구강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및 지역 책임체계 확립
2) 치과인력 수급·배치의 지역단위 관리체계 도입
3) 치과종사인력제도 활성화로 현장 대응력 강화
4) 국립치의학연구원–지자체 연계 협력체계 구축